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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팀 "조폭두목이 꼭 칼 쥐어 줘야 살인 지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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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대표, 이화영 진술 개입 직접 개입 단정 못해"

"현직 당대표 공적 감시·비판 대상…증거인멸 우려 적어"

수사팀 "이화영 회유해서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은 이 대표"

"사법영역서 정치적 고려…지위 높을수록 구속 어려워져"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팀 관계자가 27일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영역에서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날 "모순된 판단"이라고 반발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법원에서 현직 야당 대표 신분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기각 사유 중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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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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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그 구체적 사유로 '대북송금 대납의혹' 혐의를 들었다. 최근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진술과 관련해 이 대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이 대표) 상황과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 예를 들어 비판했다. 그는 "조폭 두목이 아래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살인지시냐"면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군가. 이 대표 본인"이라고 했다.

또 "증거인멸로 측근이 이익 받는 것은 없다. 이 대표 본인이 받는 것"이라면서 "그렇게(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 판단하는 건 정치적·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록 구속이 어렵다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향후 수사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 오늘 명시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에 대해 "사법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구속 기소 여부나 시점에 대해서도 "수사에 일체 고려 없다. 수사상황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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