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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출생아수가 10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하며 인구 감소 시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출생아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혼인 역시 올해 2분기까지 4분기 연속 '반짝' 증가세를 보이다가 7월 들어서며 다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수는 1만9102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6.7%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 추이는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2분기까지 출생아수는 12만3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8488명)보다 -6.3% 줄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수는 혼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혼인 감소가 출산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첫째아 출산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이 2.7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혼인건수는 2019년 23만9159가구, 2020년 21만3502가구로, 1년 전보다 각각 -7.2%, -10.7% 감소한 바 있다.
바꿔 말하면, 혼인 증가는 출생아수 증가로 이어지는 셈인데 올해 2분기까지 이어진 혼인건수 증가가 출생아수가 증가로 이어질지 여부에도 주목된다.
◇올해 2분기까지 혼인 ‘반짝’ 증가…정부는 '주거·육아부담 완화'에 고삐
혼인건수는 올해 7월 한 달동안 1만4155건으로 1년전 같은 달보다 -5.3% 줄었다. 다만 올해 2분기까지는 전년동분기대비 4분기 연속 '반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2년 3분기 4만5413건, 4분기 5만3170건, 올해 1분기 5만3964건, 2분기 4만7740건을 기록하며 1년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21건(2.8%), 1118건(2.1%), 8590건(18.9%), 7건(0%)이 늘었다.
정부도 주거·육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에 방점을 찍고 지원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신축 아파트 등 주거를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고, 출산 관련 청약·대출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노력 등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저출산 핵심과제로 15조400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육아부담 경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등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 외에도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부담 경담, 건강 등 저출산 5대 핵심 분야를 정해 정책 공백을 메우고 있다. 특히 가정양육을 하면서 필요시 아이를 맡기는 시간제 보육기관을 기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정원이 미달한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가 공동 휴직시 급여 인센티브도 월 최대 45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 특히 만혼이 잇따르면서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난임 시술도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다.
◇OECD 유일한 0명대…아빠 육아휴직 등 해외사례 도입 검토해야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1명,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대를 기록한 만큼 3,4분기에 예상 외 큰 하락폭이 없다면 0.70~0.75명 정도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추이에 현재의 정책만으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높은 주거비용 등 외벌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현 실태에선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제대로 유연화되거나, 북유럽과 같이 의무 부성 휴가제 등을 도입하는 등 앞서 출산율 감소를 겪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의 정책 사례들을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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