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가결표가 방탄·국민불신 탈피…전화위복 계기"

"도망, 방탄 등 국민 불신에서 벗어날 계기 만들어"

"체포안 가결은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준당론급 사항"

"부결시켰다면 국민과 싸우는 상황으로 총선갔을 것"

"이재명, 선당후사·리더십의 길에 대해 본인이 판단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비이재명계(비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체포동의안 가결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며, 소위 '가결파'가 그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떳떳하게 영장심사 받고 털고 오자고 주장한 분들, 가결표 던졌던 분들한테 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고마워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렇고 당에도 그렇고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망다닌다' 또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방탄 정당을 한다', 이런 기본적으로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가결 투표를 '해당행위'로, 가결파를 '배신자'로 규정하며 징계해야 한다고 하는 기류에 대해선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이걸 밝혀내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행위"라며 "누가 (가결을) 던졌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당의 준 당론이다.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우리가 방탄정당에서 벗어나자, 그래야 우리가 총선을 치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다 같이 결의하고 당대표도 국민한테 약속한 것"이라며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이 배신행위 혹은 해당행위라는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우리가 그때 만장일치로 부결을 시켰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게 이 대표한테든 민주당에든 어떤 결과를 나았을까"라며 "검찰로부터는 조금 해방됐겠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두 달, 세 달, 총선까지 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옳지 않은 길이다. 오히려 양쪽 기록을 다 본 법원 등 어떠한 중립기관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이 지리한 싸움을 정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이 이재명 대표를 잡아 가두냐 마느냐, 이런 시각 자체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제 결과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만약 우리가 부결시켜서 방탄 정당이라고 불리는 이 싸움을 지리하게 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끔찍하다"고도 했다.

다만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선 "구속리스크는 털어낸 것"이라며 "어떻게든 구속시켜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좀 몰아가겠다고 하는 검찰의 압박에서 법원이 구해준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재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유무죄 다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야 될 숙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살인 협박을 받은 바 있다. 그만큼 당내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김 의원은 조롱 등 문자폭탄, 전화 등이 넘쳐나는 것에 대해 "대중들이 어떤 흥분, 감정 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에 편승하거나, 이걸 이용하거나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수천년 동안 그리스 때부터 반복돼 오던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게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지도력이 리더십"이라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 혹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이런 대중적인 목소리의 취지를 잘 소화해서 숙의적으로, 대의적으로 풀어낼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 등 당내 현안 관련 향후 어떤 역할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금 당장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당장 인사를 해야 될 사안도 아니고 이 대표도 단식 마치고 얼마 안 됐고 또 재판 바로 끝나서 바로 인사를 할지 모르겠다"며 "최고위원 인선 하나가 아니고 앞으로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좀 주문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정치와 사법이 분리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옛날처럼 법원이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 돼 갖고 정권 지시대로 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 검찰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건 수사다"라며 "그래서 이걸 위해 온 당이 나서서 사법문제를 갖고 방어하거나 싸운다, 이건 옳지 않다"고 했다.

또 "정치적 사안이면 그럴 수 있는데 개인 사법문제는 조국 장관 문제든 추미애 장관 문제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 돈봉투 사건, 코인 문제 이런 모든 사법 문제에서 정당이 나서서 '이거 무죄입니다'라고 싸우는 거 그만해야 한다"며 "당사자나 변호인이 싸우면 된다. 그래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가 조국 사태 이후 몇 년 동안 정치가 사법 문제 중심으로 끌려왔다. 정치가 실종돼 있다"며 "이 대표께서 '전쟁이 아니라 정치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권도, 그리고 검찰도 사법 문제 갖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그만해야 된다"며 "이 정도 수사했으면 법원에 넘겨서 법원 판단을 구해봐야지 끝까지 자기 목적 달성할 때까지 수사한다,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본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 치르는 것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제가 개인으로서 주장하면 의원들이 한 100명은 동조를 하고, 당원 과반이 동조한다면 얘기가 된다. 그런데 동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당대표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야 한다. 정말 당을 위해 선당후사의 길, 리더십의 길이 뭔지"라며 "이건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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