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793자 사유'엔 "증거인멸 우려 없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7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기각사유를 이례적으로 길게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봤습니다.
기각 결정이후 이 대표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장면인데요, 오늘 새벽 3시 50분쯤이었습니다. 늦은시간이었지만 지지자들의 환호가 이어졌고요. 민주당 의원 등과 악수를 했는데 어제 선출된 새 원내대표, 홍익표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구치소를 나온 이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이재명/민주당 대표 :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꼬박 18시간 만인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구치소를 빠져나왔군요. 혐의별 쟁점에 대한 영장판사의 판단은 조금씩 달랐죠?
[기자]
네, 검찰이 제시한 혐의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과 쌍방울그룹 방북비용 대납 그리고 검사를 사칭해 허위 증언 요구한 혐의입니다. 일단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이 됐다고 봤지만,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요. 무엇보다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이재명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일텐데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 서울역 등지에서 귀성객을 배웅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영장 기각 소식에 이 일정도 취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은 한시름 놓았다고 봐야할까요?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새 원내대표에 뽑힌 홍익표 의원이 조금 전 최고위 회의에서 한 말이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공식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실무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어제 당선 직후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체제는 강화되겠지만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이네요. 다시 전해드리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또 실무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파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인지, 내홍을 조금 다잡을 수 있을 것인지. 기각을 받아 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계속해서 뒤숭숭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일단 단식 중단 후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보강 수사를 이어갈 전망인데,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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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7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기각사유를 이례적으로 길게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봤습니다.
기각 결정이후 이 대표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장면인데요, 오늘 새벽 3시 50분쯤이었습니다. 늦은시간이었지만 지지자들의 환호가 이어졌고요. 민주당 의원 등과 악수를 했는데 어제 선출된 새 원내대표, 홍익표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구치소를 나온 이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