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건설사에 자금 숨통…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돈맥경화’ 상태에 놓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원 수준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에선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물량을 3만 가구 이상 확충하고, 신규 공공택지 추가 조성을 통해 8만5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정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확보하는 등 내년까지 총 100만 가구(인허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며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크게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따른 8만5000가구 ▶민간 물량의 공공주택 사업 전환 5000가구 등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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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곳으로 모두 17만6000가구 규모다. 3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196%인데, 이를 지구별로 높여 총 공급 물량을 3만 가구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 곳만 3만 가구로, 추가 협의를 통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조성 원가도 줄어 분양가 인하 효과(85㎡ 기준 약 2500만원)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신규 택지 총 15만 가구 계획 중 김포한강2(4만6000가구), 평택지제·진주(3만9000가구) 등 8만50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오는 12월 6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 물량을 8만5000가구로 늘리고 발표 시기도 11월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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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주택 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향후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을 4~6개월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도 타당성 검토를 면제해 10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줄일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당장 실효성 있는 건 부동산 PF 금융 지원 확대가 꼽힌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막힌 자금줄을 뚫어줘 적체된 공사가 재개될 수 있어서다. PF 대출의 경우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PF 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늘리고,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정부는 기존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 사기 등 여파로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이 급감한 것과 관련해선 건설자금을 3.5% 최저 금리, 7500만원(가구당) 대출 한도로 1년간 한시 지원해 공급 증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백민정·김원·하남현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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