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英·伊 차기 전투기 공동개발기관 英에 두고 수장은 日…2035년 배치

공동개발기관 본부는 영국에…기관 수장은 일본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완화…일본 내 생산 체제 검토

일본 자위대의 F-2 전투기. 2022.11.6.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차기 전투기 공동개발기관을 내년 가을 발족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3개국은 본부를 영국에 설치하고, 기관의 장으로는 일본인을 임명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연내 정식 합의한다.

또한 2035년도 배치를 목적으로 민간 공동 기업체(JV)와 제휴해 사업을 추진한다.

3국은 공동개발기관 창설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일본 정부는 내년 통상 국회에 조약안을 제출한다.

앞서 3국은 지난해 12월 차기 전투기 공동개발을 정식 합의했다. 일본으로선 항공 자위대 F-2 전투기의 후계기가 될 전망이다. 일본이 미국 이외 국가와 방위 장비를 공동개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의 경우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과 공동 개발한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후계기로 세계 각국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영국 'BAE시스템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이달 들어 협력 가속화를 합의했으며, 3사를 중심으로 JV가 결성될 예정이다.

3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동개발기관은 기체에 필요한 요구항목을 책정해 JV에 설계와 제조를 발주한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공동개발기관 운영금 40억엔(약 360억원)을 포함했다. 영국과 이탈리아도 각각 같은 규모로 예산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공동개발기관의 본부를 영국에 두는 이유는 BAE시스템스 등 영국 기업이 일본 기업보다 기술적으로 앞서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정부는 공동개발을 일본이 주도한다고 표명해 왔기 때문에 기관의 장은 일본인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방위성 내에 강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공동개발기관의 설립에 맞춰 방위장비품 수출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차대전 이후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전쟁을 포기하고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무기수출 3원칙으로 사실상 무기 금수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2014년 아베 신조 당시 내각이 전면 금수를 재검토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내놓았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경우엔 무기를 수출(이전)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며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외로 쓰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땐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울러 일본 내에서 기체를 조립하기 위해선 대형 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국내 생산 체제 검토도 서두를 방침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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