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상, 新 '디지털 권리장전' 공개…"글로벌 규범 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25일 과기정통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체 내용을 공개했다. 권리장전은 총 6장, 28개조로 구성됐다.

이번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G20 정상회의, 유엔 총회 등을 거치며 논의된 내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5가지 기본원칙을 글로벌에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디지털 공동사회 실현에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은 각종 정보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 관련 규범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제시한다. 또 그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규정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권리장전'이라는 명칭이 이러한 문건의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제명으로 설정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약칭이자 부제로서 부연하기로 했다.

◆디지털 혁신, 시민 권리 제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해외와 달리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기본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다.

제2~6장에서는 이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 형태로 규정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차원에서는 키오스크 등과 같은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과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출현하는 다양한 노동환경에서 안전한 근로와 휴식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

또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하는 것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전제가 되는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해 디지털 위험이 체계적 시스템으로 관리돼야 할 것과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이 윤리적방식으로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디지털 혁신의 촉진 차원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인류의 후생과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했다.

◆韓 "글로벌 디지털 질서 주도"

정부는 AI·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본으로 디지털 관련 쟁점 해소와 법·제도 정비를 위해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 등을 마련하고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정비할 예정이다.

UN·OECD 등 국제기구, 미국과 영국 등 AI·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디지털 구상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화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역사적인 선언"이라며 "앞으로 이를 기준으로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