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핵 포기 가능성 낮아…南 자체핵무장 고려 안해"

신원식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9.19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군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신 후보자는 오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볼 때, 현재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로 도발을 시도할 경우 정권의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정책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질의에는 "국방부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취임하게 된다면 핵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과 한국형 3축체계 등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조화롭게 운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체 핵무장을 할 의향이 있냐는 민주당 송갑석·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문에는 "우리 정부는 자체 핵보유나 전술핵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핵무장이 미치는 국제정치와 경제적 파장, 군사적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시점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북핵 위협에 대비해 유엔군사령부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질의에는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엔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사 회원국들과 튼튼한 연대를 통해 우리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미국이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가입할 의사가 있냐는 민주당 설훈 의원 질의에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향후 공식적인 제안이 온다면 외교부 등 유관기관 협의 하에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후보자는 북한이 이달 초 공개한 신형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제841호)과 관련, "기존 R급 잠수함에 미사일 탑재를 위해 함교와 선체 일부를 크게 확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외형으로 개조한 것"이라며 "함 안정성, 은밀성에 문제가 있으며 아직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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