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만명 탄원’에 가짜 뉴스까지, 도 넘은 영장 판사 겁박

26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담당 판사에 대한 조직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168명 전원에게 구속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은 영장 기각 탄원서에 지지자 100만명의 서명을 받겠다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집단적인 탄원서 공세를 통해 판사를 겁주고 압박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가짜 뉴스까지 들고 나왔다. 그는 방송에서 “검찰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했다”며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했다. 마치 한 장관이 영장 발부를 위해 대학 동기인 판사를 골라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말한 것이다. 하지만 한 장관과 영장 전담 판사는 학번이 달랐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부인 자료를 내자 김 의원은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 “(한 장관의) 신경질적 반응” 운운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사실 오류에 대한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상식 밖의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퍼뜨려온 장본인이다. 이번에 또 확인도 없이 거짓 주장을 제기한 것은 판사에 대한 ‘신상 털기’이자 영장 기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거대 야당이 수사 검사들을 위협하는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다.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청사를 찾아가 연좌 농성을 벌인 이후 진술을 다시 뒤집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젠 또 판사 압박까지 하려 한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어떤 법관이라도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행태를 즉각 멈추지 않으면 또 사법 방해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판사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이성을 찾아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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