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과 전공하면 매달 100만원 준대”…급한 불 끄기 나선 ‘이곳’

복지부, 소아의료체계 보완책
소아과 인턴 등에 수련지원금
중증소아진료센터 예산 6배로
야간·휴일 진료보상 2배 늘려

지난해 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에 독감 접종 안내문이 붙어있다. [매경DB]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전공의들은 매월 100만원의 수련지원금을 받는다. 또 증중소아진료센터 예산도 6배 늘어나고 소아 환자 입원비도 나이에 따라 차등 가산된다.

저출산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를 되살리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아의료체계 보완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내놓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다. 앞선 대책에 확정된 정부 예산안 등을 반영해 구체화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올해 초 발표한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보완했다”며 “후속대책을 통해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소아과까지 소아진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를 위해서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달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수련비용 지원만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력 확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필수의료 전문의 양성과 소아의료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일단 표명하는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중증 소아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장비비 등 예산 지원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6배 규모로 확대한다. 지난 대책을 통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현재 12개소까지 확충된 만큼 향후 적자가 발생한 센터에 사후보상을 해주는 시범사업 대상 기관도 늘릴 방침이다. 하반기 중에는 공공전문진료센터 2곳이 더 추가돼 총 14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증 소아 응급환자를 보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금 역시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78억원으로 늘린다.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환자 연령이 낮을수록 업무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소아 연령가산도 확대한다. 8세 미만 환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30% 가산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을 1세 미만의 경우 50%, 1~8세 미만은 30%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연령 가산을 신설한다. 8세 미만에 대해서는 50% 가산하고 야간 근무에는 30% 추가 가산하는 식이다.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심야시간 동안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늘린다. 이에 따라 환자의 진료비 부담도 최대 약 30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는 개소당 평균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주당 운영시간을 고려해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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