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경수사권 조정, 해경 사건 처리도 지연시켰다…3개월 이상 걸린 사건 26.8%→48.3%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해양경찰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사건 처리에 3개월 이상 걸린 사건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닻자망(아랫부분에 닻을 달아 고정하는 걸그물) 어구를 습득한 뒤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만 1년6개월가량 걸렸다고 한다.

해양경찰청./뉴스1

해양경찰청이 22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2021년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사건처리에 3개월 이상 소요된 사건의 비율은 48.3%로 드러났다.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17년 5월~2020년 12월 26.8% 대비 21.5%p가량 늘어난 셈이다. 특히 6개월 이상 소요된 사건의 비율은 수사권 조정 전 7.5%에서 조정 후 17.7%로 10.2%p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10일 이내 신속 처리 사건은 수사권 조정 전 6.4%에서 조정 후 3.5%로 감소했다고 한다.

최근 5년여간 최다 지연사건을 살펴보면, 해경은 어시장에서 발생한 단순 횡령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만 1년6개월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한 어장에서 피해자의 닻자망 어구 1틀을 습득한 피의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해경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추가 단서를 포착해 수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경은 2021년 8월 수사에 착수한 중공업 선박엔진 부품 도면 유출(영업기밀)건을 처리하는 데엔 1년9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해당 사건의 처리가 늦어진 것을 두고 “유출된 도면의 경제적 가치 산정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느라 늦어졌다”며 “영업 비밀 노출 우려 등으로 피해 회사 감정 결과 회신이 지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1년 9개월이 걸린 수십억 규모의 어촌계장의 공금횡령 사건은 “수사 진행 중 피의자와 범죄 혐의점이 추가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해양경찰관 임용식./연합뉴스

수사 지연 사례가 늘고 있지만 해경 수사부서의 정원은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수사부서의 정원은 2018년 545명, 2019년 547명, 2020년 597명으로 600명 이내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 670명, 2022년 726명으로 매년 보강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관 1인당 사건 수도 2019년 78.1건에서 2022년 65건으로 16%가량 감소했다.

홍문표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해경도 수사 인력을 매년 확충했는데, 오히려 사건 처리 기간은 계속 늘고 있다”며 “1인당 사건 수도 감소하는 상황인데 해경 자체 수사 능력에 의문”이라고 했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