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6시간 동안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어제(21일)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음으로 인한 집회 제한 통고를 위반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주요 도로 집회·시위 제한 기준도 법으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집회·시위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대규모 집회에는 채증 작업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준법 집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하되 공공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6시간 동안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어제(21일)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음으로 인한 집회 제한 통고를 위반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주요 도로 집회·시위 제한 기준도 법으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