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변호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어제(21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범죄시하고,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경찰은 국민의 평온을 위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정권의 평온을 위해 국민의 비판을 단속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어제(21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범죄시하고,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경찰은 국민의 평온을 위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정권의 평온을 위해 국민의 비판을 단속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