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누가 억지로 시켰나…약속 지킬 때”

박주민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국회서 경종 울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취지 설명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석 달 전인 6월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다”며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며 “위증교사 사건에서처럼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했던 방법 그대로 제3자를 내세워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런 사법방해의 우려는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의원은 이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또 “이화영이 이재명 의원에게 방북비용 대납을 명확히 보고했다고 진술하자 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배우자에 의한 회유·압박에, 이화영 입장과 다른 이화영 변호인의 돌출행동 등 사상 초유의 재판 방해 소동까지 벌어졌다”며 “국민들께서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셨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돼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5번 있었다. 그 중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건만 가결되었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됐다”며 “그때마다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는데 돈봉투 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폭 출신 주가조작 세력과 유착하면서 경기도지사라는 막중한 지위를 악용했을 뿐만 아니라 핵 위협을 자행하는 북한을 상대로 한 유엔(UN) 대북제재의 무력화를 시도해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의 발언이 앞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비해 길어지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증거를 대세요. 이건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소리쳤고, 양이원영 의원은 “여기가 재판부인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있을 때마다 발언을 멈추고 의원석을 응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들을 향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좀 의석에서 조용히 경청해 주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거듭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한 장관은 증거 설명 부분은 발언에서 일부 생략했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정말 먼지 털 듯이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만 세 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은 376차례나 진행됐다”며 “유례없는 대규모의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다”며 “실체 없는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 검찰 공소장들에 기재돼 있는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장소, 목적, 금액조차도 서로 다른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동료 위원 여러분 누구 1명을 구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을 지지해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고 하는 이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고 정치의 산실이 돼야 될 국회가 검찰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다”며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정치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우리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힘과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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