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공급대책은 민간ㆍ공공주택 공급 시기 당길 방안 구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농지 이용 대전환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발언도 내놨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 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고, 단순한 주민등록인구 개념이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전반적 반등이라기보다 특정 지역,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매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 정책 방향은 ‘하후상박’ 정책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전국의 부자들이 다 모인 특정 지역에서 집 투자에 뛰어들기 위한 금융을 풀어줘선 안 된다”며 “금융은 오늘 아껴서 5년 뒤, 10년 뒤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부동산에 대해선 “억지로 잡을 방법은 없지만 잘 관리해나가는 식으로 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미래 이 가격에는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 심리가 불붙지 않게 하려면 공급을 늘리고, 시세보다 30% 낮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중장기 계획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주 초 발표하는 공급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파이낸싱(PF) 유동성 확대와 공공부문의 주택 조기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우리(국토부)가 책임질 부분은 3년 뒤 공급이다. 건설 비용이 오르고 PF는 묶여있다가 보니 건설 회사들이 (주택공급에) 뛰어들지 않고 서로 눈치를 보기에 위험 부담은 줄이고 비용은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분의 공급을 푸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공급을 당기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해선 “GTX-A 노선의 내년 1분기 내 개통이 목표”라며 “A·B·C 노선을 착공하고 D·E·F 노선 계획을 올해 말, 내년 초에 확정해 발표하면 수도권 끝에서 끝까지 1시간에 주파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고 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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