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도 안 보고… 현역 의원 평가 끝내는 민주

공천심사에 쓸 의원활동 평가기준

“일정 촉박” 이유 9월까지로 마감

평가대상 빠진 국감 등 ‘맹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평가 기준 산정 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확정했다. 올해 정기국회 상당 기간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일보가 20일 입수한 민주당 선출직 평가 기준에 따르면 총 1000점 만점에서 380점을 차지하는 ‘의정활동’ 기준일은 9월 30일까지다. 기준을 마련한 선출직평가위원회(평가위)는 “실무적 요소를 고려해 평가 기간 종료일을 9월30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정기국회는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안 표결 등 100일간 이어지며 보통 12월9일까지 이어진다. 여야 예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잦다.

송기도 평가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며 “평가용 자료를 한 달 동안 받고, 평가하는 데 2~3주 정도 소요된다고 치면 이달 말을 기준으로 해야 12월 중순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맹탕 국감’ 우려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의무사항인 데다 총선이 있으니 더 열심히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당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올해 9월까지만 평가한다면 의정활동보다 대정부투쟁 출석률만 보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했다.

당대표와 국무위원의 경우 수행기간에 비례해 입법수행실적, 위원회 수행실적, 본회의 질문수행 실적의 평균 점수를 가산한다는 예외 조항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 기준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국회에 입성한 이래 1년 3개월 동안 법안 6개를 대표발의했지만 모두 계류상태고 국방위원회 출석률도 50%를 밑돌고 있다.

이밖에 당 윤리심판원 징계 결과 형사소추, 5대 비위(성희롱·갑질·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에 연루되면 형 확정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소추만으로도 50점을 깎는다. 다만 소명을 듣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이 역시 이 대표 배려 목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우·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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