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단식 어제가 19일째였고 오늘이 20일째죠. 어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단식을 병상에서도 계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재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일단 여의도 성모병원에 어제 아침 6시 55분경에 저체온증 그다음에 부정맥, 저혈당 이런 상황이 겹쳐 있어서 의료진들이 이거 큰일 날 수 있다 해서 급하게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겼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단식에 따른 이후 치료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녹색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지금 수액 정도 맞고 있고 수액을 맞으면서 일체의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단식을 이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전에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단식투쟁을 벌였던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체 23일 단식을 했거든요. 그중에 8일째 되는 날 전두환 군사정권이 강제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링거를 강제로 맞힙니다. 링거를 강제로 맞은 상태에서 병상에서 보름을 더 단식했거든요. 전체 23일간 단식을 했었는데. 아마 그러한 형식으로 일체의 음식은 금하고. 혹여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는 예방을 하면서 단식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 또는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그런 단식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병원에서도 단식을 한다는 건데 의원님께서 웃으십니다.
[성일종]
무슨 명분이 있죠? 단식을 하는데 수액 맞고 하는 단식을 보셨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의 단식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단식한 거죠. 정말 군부독재에 맞섰던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 도지사 할 때 저지른 범죄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나올 것 같으니까 딱 거기에 맞춰서 나 지금 구속되면 안 되겠다 하는 본인 방어를 위해서 하는 개인적인 단식입니다.
단식 저희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폄훼할 생각 없습니다. 또 저희 쪽에서도 옛날에 단식을 많이 해봤지만 이정현 대표가 단식할 때 6박 7일을 했어요. 그 정도 되니까 정신을 잃으시더라고요. 황교안 대표가 당시 공수처 만들지 말고 선거법 개혁하지 말라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청와대 앞에서 했잖아요. 정말 풍천노숙했습니다.
7박 8일 했는데 8일 새벽에 정신을 잃어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을 했거든요. 김성태 대표 드루킹하면서 9박 10일 만에 성모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9일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걸으셨거든요. 그리고 성모병원 갔다가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셨어요. 또 단식한다고 하면서 대표실을 쓰셨거든요. 저는 정말 단식하는 거는 모든 걸 걸고 하는 거잖아요.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거든요. 정말 진정성이라고 하는 판단을 국민들께서 하실 텐데.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단식 이제 그만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재수]
제가 한말씀을 덧붙이자면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황교안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은 집권여당이었죠. 그때 당시에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부터 시작해서 이해찬 당대표, 그다음에 국무총리, 그다음에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까지 말하자면 집권세력 전체가 다 나서서 황교안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을 위로하고 단식을 중단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권세력이었던 민주당이 야당의 대표와 야당의 원내대표가 단식을 할 때 그들의 요구가 정당했기 때문에 또는 그들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방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도의적으로 어떻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다툴 때 다투더라도 몸은 상하면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도의상 그러한 것을 바로 실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위로도 하고 방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에게 방문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죠. 정말로 간장종지보다도 못한 편협한 리더십을 가지고서 과연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또는 반국가 세력, 또는 그 맹종 세력과 추종 세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번 단식을 통해서 그 세력에 다름 아닌 야당과 야당 대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 또는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정치적 경쟁자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비판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집권여당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전반부에 얘기하신 전 의원님 얘기라고 하면 저도 동의합니다. 또 황교안 대표, 김성태 대표 단식할 때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강기정 수석을 비롯해서 오셨던 건 맞습니다.
[앵커]
자주 오기는 했습니까?
[성일종]
아닙니다. 한 번씩 오셨습니다.
[전재수]
지도부 모두 다 출동을 했습니다.
[성일종]
그런데 그 단식은 정치적인 단식이에요. 정국을 풀어가기 위한.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 민주주의 훼손한 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검을 받아들였고.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했었을 때 선거법 어떻게 됐습니까? 누더기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실적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이에요. 정치탄압이라고 그럽니다. 검찰독재라고 그럽니다. 정적제거라고 그럽니다.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고 민주당에 의해서 제기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정치탄압을 하고 정적,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수사라는 거잖아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다 내려놓겠다고 대선공약을 해 놓고 대표연설을 할 때 국회에서도 약속을 했던 거 아닙니까? 검찰한테 앞에 가서도 열 번이 아니라 백 번이라도 오겠다고 그랬고. 불체포특권 내려놓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것 때문에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앵커]
잠시만요.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할 거라서. 이 얘기 여쭤보고 그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내려간 뒤 처음으로 다시 서울을 올라온다고 합니다. 9.19 공동선언 관련 행사인데. 그거 오는 김에 이재명 대표를 만날 거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인 것 같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면 단식을 중단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당내 결속이나 이런 게 더 강화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일단 만나시기는 만나시겠죠. 만나는 것은 저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닌데 아마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만난다고 해서 만나서 단식 중단을 설득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단식이 13일 정도 넘어가면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13일째 정도부터. 그때부터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단식 중단을 설득했는데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단식 중단 설득에 비추어보건대 아마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단식을 중단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포동의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영상 구성 준비가 됐나요? 안 됐으면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르면 모레 표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있으니까 내일 보고하고 모레쯤 표결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내에서 처음에는 사실 가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 같고. 점점 단식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재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간, 수사 강도, 수사의 범위 그리고 수사의 대상. 그다음에 이 수사에 쏟아부은 물량. 이런 등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검찰 수사 사례 중에서 아마 역대급 규모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병원에 실려가는 날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년 동안 쭉 수사가 진행이 되어오면서 소환에다가 압수수색에다가 영장 청구에다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굳이 그날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죠. 예를 들면 이미 2년 동안이나 진행됐는데 일주일 늦게 청구한들, 일주일 빨리 청구한 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수사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과 대통령께서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세력 또는 야당을 대화,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고 제거해버려야 되는 대상,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인식이 이번 단식을 통해서 집권여당의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미 야당을 정치적 경쟁자로서 상대방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집권여당에 맞서서 야당인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고. 당내의 상당한 기류가 지금 격앙돼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부결 쪽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큰 흐름은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부결 쪽으로. 의원님 죄송합니다. 한동안 말씀을 못하셨는데. 준비한 영상 구성이 다 됐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준비한 라디오 인터뷰까지 같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준비되면 그렇게 같이 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보셨던 영상을 요약해 보면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정치 수사라도 내려놓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민주당 혁신안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총의를 모을 때는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우리가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지금 검찰의 영장은 부당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일단 흐름이 부결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성일종]
정당한 영장 청구냐 아니냐, 판단 누가 하죠? 이재명 대표가 합니까? 민주당이 합니까? 아니면 저희 당이 합니까? 검찰이 합니까? 정당한지 안 한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 앞에 본인이 가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받겠다고 본인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 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분들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안 된다고 하고. 왜 같은 당에서 두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걸 정확하게 봐야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2년 가까이 수사를 했다? 이거 문재인 정부부터 수사해 왔던 것 묻어놨던 거 아닙니까? 감춰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사상 유례없는 인력, 압수수색, 숫자가 몇 백회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법인카드 써서 음식점에 다니면서 수백 건 썼습니다. 거기만 하더라도 수백 건이 나와요. 사건이 하나가 아니고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성남FC, 대북송금부터 해서 너무 많습니다, 관계자도. 그러니 압수수색과 시간이 길 수밖에 없고 인원을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법꾸라지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다 빠져나가잖아요. 심지어 드러누워서 단식한다고 하면서 링거까지 맞으면서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길어질 수밖에 없죠. 정말 본인이 지난번에 검찰 갔다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에서 내놓은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두렵습니까? 검찰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 가서 심사 받으면 판사가 정확하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구나. 그러니까 여기 구속시키면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 가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본인의 말과 대국민 약속했던 것들이 너무 다른 겁니다. 당당하게 가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은 공직자로서의 대표적인 부패 케이스입니다. 부패범죄 심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단식하고 드러누우면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응천 의원 라디오 인터뷰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승부를 한번 걸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여러 평론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결을 요청하면 그것만으로 어떤 선언적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식 중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던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체포동의안 얘기를 했더니 의원들 소신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가결시켜달라는 얘기를 할 생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전재수]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 의원의 전언이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어느 맥락에서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 내용이라고 소개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번 단식을 통해서 이번 단식이 가지고 오는 정치적 득실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또 이것이 가결될 건지, 부결될 건지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당내에서 건강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인지상정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 문제는 당내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단식을 통해서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보여준 모습, 이 모습에 비춰볼 때 야당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자 또는 공산전체주의세력, 그 추종세력, 맹종세력으로 야당을 규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파트너,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죠. 그러면 민주당이 비상한 상황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당의 의견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큰 흐름은 부결 쪽으로 기울여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혹시 의견이 취합되고 있습니까?
[전재수]
원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견 수렴하는 방식이 SNS입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원내부대표들이 있거든요. 원내부대표들이 전체 열다섯 분 되는데 상임위별로 다 있습니다. 원내부대표들이 자기가 속한 상임위 의원들을 통해서 전화로 직접 수렴도 하고.
[앵커]
전수 의견을 다 묻는 거네요?
[전재수]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모아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아마 결정을 할 것이고 큰 틀에서는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상당히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성일종]
최근 전 의원님께서 야당을 반국가세력이고 국정 파트너로 인정 안 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했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 식사하자고 다 초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했어요. 안 갔어요. 그리고 지금 야당 내에서 간첩행위하다가 발각된 보좌관들도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민주당 내든 그 어디든 반국가세력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 야당 전체로 묶어서 대통령 이야기 잘못됐다, 이렇게 큰 틀에 맞서는 것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건강한 야당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부대표단들이 나서서 투표에 대해서 독려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범죄 혐의자가 가야 할 곳은 재판정에 가서 재판관에게 떳떳하면 판결받으면 되지, 어떻게 부대표자들이 나가서 상임위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습니까? 그게 정당입니까? 정상적인 당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말려야죠. 이재명 대표, 의원들한테 다 각자 표결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놓고 정청래 최고수석 같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의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식하고 있는 게 나 구해 다오 하는 이 시그널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 정당이고. 그러면 조응천 의원이나 여러 가지 많은 옳은 소리를 내놓고 있는 의원들은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겉으로는 마치 반국가세력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탈을 쓰고 쇼를 하면서 속으로는 감옥 가지 않기 위한 이 실무선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민주정당은 부패한 사람 걸러내고 또 그 사람 자신이 있으면 가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전재수]
심각한 왜곡을 저지르고 계시는데...
[앵커]
잠시만요. 양해를 구하고요. 시간을 상당히 많이 써서 이건 반론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반론 짧게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당의 방향을 가지고 의견수렴하는 것을 마치 민주정당이 아닌 것처럼 굉장히 왜곡해서 심각하게...
[성일종]
방향이 아니에요.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방향이에요.
[전재수]
당의 의견수렴 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뻔히 절차와 과정을 다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충분히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식사 초대 한 번 해 놓고 거기에 안 갔다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책임조차도 지금 야당에게 전적으로 다 돌리고 계신데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6번을 만났습니다. 야당 대표 안 만난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선거를 왜 합니까?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왜 뽑죠? 당신에게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책임지고 국정 운영해 봐라. 그래서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와 정치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은 것조차도 야당 대표에게 돌리고. 뿐만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인사 보십시오. 그다음에 경제와 민생 방관하고 있는 것 보십시오. 이념을 앞세우면서 국익, 실익을 다 내팽개치고 일방통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들 전부 탄압하고 있고 사람들 다 몰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성일종 의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됐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70% 됐겠죠. 왜 국정운영 지지율이 30% 중반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기에 갇혀 있는지를 한번쯤 둘러보시면 성일종 의원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한지 바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이건 정말 반론을 해야겠습니다. 언론탄압한 거 민주당 아닙니까? 옛날에 다 내쫓지 않았나요? 2500원 밥 먹은 KBS 이사장 내쫓은 게 민주당이에요. 적패청산한다고 그러면서 MBC, KBS에 한 것 잘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최소한 통계 조작은 안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 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 50%, 60% 자신 있습니다, 올리는 것. 저희가 돈 풀고요. 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세대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전재수]
제가 헛웃음이 나오는데. 성일종 의원님, 안 그러시더니 오늘 보니까 완전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일종]
이건 사실이잖아요.
[앵커]
방송에 나가도 들으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통계 조작도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하니까 다음에 저희가 주제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내일 있습니다. 그냥 국무위원, 장관과는 다르게 의석상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임명하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판단하기로는 어떻습니까?
[전재수]
오늘, 내일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인사청문회 이전에 여러 언론의 검증, 또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서 검증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딱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예로 든다면 이분이 판사 시절에 경기도 안성시장이 재산 누락을 해서 안성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법원 판단을 통해서. 재산 누락한 것 때문에 안성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 직을 상실했거든요.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는 자기 재산을 누락했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 아니고 잘 몰랐다 이러고. 그러면 남을 할 때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사람을 안성시장직을 말하자면 잃게 만들어놓고. 자신이 재산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대합니다. 이런 분이 과연... 이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대표적으로 들었는데. 이런 분이 과연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수장이 되고 전체 사법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내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마 지켜보실 겁니다. 저희들은 국민들 판단을 믿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재산 신고 누락된 부분. 그리고 증여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우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균형을 갖추신 분이에요. 약자들,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향상에 관련해서도 판결을 많이 내렸었고요. 백남기 농민 사건 때도 서울청장이 1심에서 무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지휘관은 현지에 있으면서 과잉진압에 대해 책임지고 막았어야 된다고 하면서 벌금을 1000만 원까지 때려서 실질적인 처벌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야권에서도 근간에 보기 드문 그런 분일 거라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적인 처리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본인의 소명을 받고 야당도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전재수]
제가 한말씀만 덧붙이자면 개인적으로 경기도 안성시장 예를 들었는데. 더 심각한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48년 8월 15일날 우리나라가 건국이 됐다는 입장인데요. 이것은 엄연히 헌법 전문에 1919년 3.1 독립운동을 기화로 해서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 임시정부를 말하자면 법통으로 하는 그런 정부라고 명백하게 헌법전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48년에 건국이 됐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현대사를 극단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그런 시각이거든요. 사법부의 수장이 이러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까지 다 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산 증여 문제, 또 비상장 주식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이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하고 저희 당 같은 경우 상당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몬테비데오 선언에 의해서 한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되고 외국의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서 투표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부가 있어야 되고 그 영토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일이 8월 15일 맞지 않습니까? 48년에. 그런데 이걸 그렇다고 우리가 상해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임시정부예요, 말 그대로. 우리 영토 내에서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망명을 해서 만들어졌고 그 정부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망했었던 나라를 바로 UN에 의해서 주변국에 인정받고 국민 주권에 의해서 우리 영토 안에서 5.10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져 만들어진 정부가 48년도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부정하십니까? 정확한 국제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재수]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지금 하시네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성일종]
심각한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시간이 다 됐고요. 오늘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더 이상 할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건국절 논란이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모실 때 그 주제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굉장히 심각한 역사인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마디씩 하시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으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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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단식 어제가 19일째였고 오늘이 20일째죠. 어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단식을 병상에서도 계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재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일단 여의도 성모병원에 어제 아침 6시 55분경에 저체온증 그다음에 부정맥, 저혈당 이런 상황이 겹쳐 있어서 의료진들이 이거 큰일 날 수 있다 해서 급하게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겼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단식에 따른 이후 치료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녹색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지금 수액 정도 맞고 있고 수액을 맞으면서 일체의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단식을 이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전에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단식투쟁을 벌였던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체 23일 단식을 했거든요. 그중에 8일째 되는 날 전두환 군사정권이 강제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링거를 강제로 맞힙니다. 링거를 강제로 맞은 상태에서 병상에서 보름을 더 단식했거든요. 전체 23일간 단식을 했었는데. 아마 그러한 형식으로 일체의 음식은 금하고. 혹여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는 예방을 하면서 단식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 또는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그런 단식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병원에서도 단식을 한다는 건데 의원님께서 웃으십니다.
[성일종]
무슨 명분이 있죠? 단식을 하는데 수액 맞고 하는 단식을 보셨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의 단식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단식한 거죠. 정말 군부독재에 맞섰던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 도지사 할 때 저지른 범죄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나올 것 같으니까 딱 거기에 맞춰서 나 지금 구속되면 안 되겠다 하는 본인 방어를 위해서 하는 개인적인 단식입니다.
단식 저희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폄훼할 생각 없습니다. 또 저희 쪽에서도 옛날에 단식을 많이 해봤지만 이정현 대표가 단식할 때 6박 7일을 했어요. 그 정도 되니까 정신을 잃으시더라고요. 황교안 대표가 당시 공수처 만들지 말고 선거법 개혁하지 말라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청와대 앞에서 했잖아요. 정말 풍천노숙했습니다.
7박 8일 했는데 8일 새벽에 정신을 잃어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을 했거든요. 김성태 대표 드루킹하면서 9박 10일 만에 성모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9일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걸으셨거든요. 그리고 성모병원 갔다가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셨어요. 또 단식한다고 하면서 대표실을 쓰셨거든요. 저는 정말 단식하는 거는 모든 걸 걸고 하는 거잖아요.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거든요. 정말 진정성이라고 하는 판단을 국민들께서 하실 텐데.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단식 이제 그만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재수]
제가 한말씀을 덧붙이자면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황교안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은 집권여당이었죠. 그때 당시에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부터 시작해서 이해찬 당대표, 그다음에 국무총리, 그다음에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까지 말하자면 집권세력 전체가 다 나서서 황교안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을 위로하고 단식을 중단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권세력이었던 민주당이 야당의 대표와 야당의 원내대표가 단식을 할 때 그들의 요구가 정당했기 때문에 또는 그들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방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도의적으로 어떻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다툴 때 다투더라도 몸은 상하면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도의상 그러한 것을 바로 실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위로도 하고 방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에게 방문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죠. 정말로 간장종지보다도 못한 편협한 리더십을 가지고서 과연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또는 반국가 세력, 또는 그 맹종 세력과 추종 세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번 단식을 통해서 그 세력에 다름 아닌 야당과 야당 대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 또는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정치적 경쟁자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비판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집권여당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전반부에 얘기하신 전 의원님 얘기라고 하면 저도 동의합니다. 또 황교안 대표, 김성태 대표 단식할 때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강기정 수석을 비롯해서 오셨던 건 맞습니다.
[앵커]
자주 오기는 했습니까?
[성일종]
아닙니다. 한 번씩 오셨습니다.
[전재수]
지도부 모두 다 출동을 했습니다.
[성일종]
그런데 그 단식은 정치적인 단식이에요. 정국을 풀어가기 위한.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 민주주의 훼손한 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검을 받아들였고.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했었을 때 선거법 어떻게 됐습니까? 누더기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실적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이에요. 정치탄압이라고 그럽니다. 검찰독재라고 그럽니다. 정적제거라고 그럽니다.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고 민주당에 의해서 제기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정치탄압을 하고 정적,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수사라는 거잖아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다 내려놓겠다고 대선공약을 해 놓고 대표연설을 할 때 국회에서도 약속을 했던 거 아닙니까? 검찰한테 앞에 가서도 열 번이 아니라 백 번이라도 오겠다고 그랬고. 불체포특권 내려놓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것 때문에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앵커]
잠시만요.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할 거라서. 이 얘기 여쭤보고 그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내려간 뒤 처음으로 다시 서울을 올라온다고 합니다. 9.19 공동선언 관련 행사인데. 그거 오는 김에 이재명 대표를 만날 거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인 것 같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면 단식을 중단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당내 결속이나 이런 게 더 강화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일단 만나시기는 만나시겠죠. 만나는 것은 저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닌데 아마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만난다고 해서 만나서 단식 중단을 설득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단식이 13일 정도 넘어가면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13일째 정도부터. 그때부터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단식 중단을 설득했는데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단식 중단 설득에 비추어보건대 아마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단식을 중단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포동의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영상 구성 준비가 됐나요? 안 됐으면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르면 모레 표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있으니까 내일 보고하고 모레쯤 표결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내에서 처음에는 사실 가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 같고. 점점 단식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재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간, 수사 강도, 수사의 범위 그리고 수사의 대상. 그다음에 이 수사에 쏟아부은 물량. 이런 등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검찰 수사 사례 중에서 아마 역대급 규모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병원에 실려가는 날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년 동안 쭉 수사가 진행이 되어오면서 소환에다가 압수수색에다가 영장 청구에다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굳이 그날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죠. 예를 들면 이미 2년 동안이나 진행됐는데 일주일 늦게 청구한들, 일주일 빨리 청구한 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수사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과 대통령께서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세력 또는 야당을 대화,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고 제거해버려야 되는 대상,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인식이 이번 단식을 통해서 집권여당의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미 야당을 정치적 경쟁자로서 상대방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집권여당에 맞서서 야당인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고. 당내의 상당한 기류가 지금 격앙돼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부결 쪽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큰 흐름은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부결 쪽으로. 의원님 죄송합니다. 한동안 말씀을 못하셨는데. 준비한 영상 구성이 다 됐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준비한 라디오 인터뷰까지 같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준비되면 그렇게 같이 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보셨던 영상을 요약해 보면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정치 수사라도 내려놓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민주당 혁신안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총의를 모을 때는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우리가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지금 검찰의 영장은 부당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일단 흐름이 부결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성일종]
정당한 영장 청구냐 아니냐, 판단 누가 하죠? 이재명 대표가 합니까? 민주당이 합니까? 아니면 저희 당이 합니까? 검찰이 합니까? 정당한지 안 한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 앞에 본인이 가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받겠다고 본인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 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분들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안 된다고 하고. 왜 같은 당에서 두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걸 정확하게 봐야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2년 가까이 수사를 했다? 이거 문재인 정부부터 수사해 왔던 것 묻어놨던 거 아닙니까? 감춰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사상 유례없는 인력, 압수수색, 숫자가 몇 백회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법인카드 써서 음식점에 다니면서 수백 건 썼습니다. 거기만 하더라도 수백 건이 나와요. 사건이 하나가 아니고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성남FC, 대북송금부터 해서 너무 많습니다, 관계자도. 그러니 압수수색과 시간이 길 수밖에 없고 인원을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법꾸라지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다 빠져나가잖아요. 심지어 드러누워서 단식한다고 하면서 링거까지 맞으면서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길어질 수밖에 없죠. 정말 본인이 지난번에 검찰 갔다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에서 내놓은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두렵습니까? 검찰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 가서 심사 받으면 판사가 정확하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구나. 그러니까 여기 구속시키면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 가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본인의 말과 대국민 약속했던 것들이 너무 다른 겁니다. 당당하게 가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은 공직자로서의 대표적인 부패 케이스입니다. 부패범죄 심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단식하고 드러누우면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응천 의원 라디오 인터뷰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승부를 한번 걸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여러 평론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결을 요청하면 그것만으로 어떤 선언적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식 중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던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체포동의안 얘기를 했더니 의원들 소신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가결시켜달라는 얘기를 할 생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전재수]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 의원의 전언이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어느 맥락에서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 내용이라고 소개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번 단식을 통해서 이번 단식이 가지고 오는 정치적 득실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또 이것이 가결될 건지, 부결될 건지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당내에서 건강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인지상정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 문제는 당내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단식을 통해서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보여준 모습, 이 모습에 비춰볼 때 야당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자 또는 공산전체주의세력, 그 추종세력, 맹종세력으로 야당을 규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파트너,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죠. 그러면 민주당이 비상한 상황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당의 의견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큰 흐름은 부결 쪽으로 기울여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혹시 의견이 취합되고 있습니까?
[전재수]
원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견 수렴하는 방식이 SNS입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원내부대표들이 있거든요. 원내부대표들이 전체 열다섯 분 되는데 상임위별로 다 있습니다. 원내부대표들이 자기가 속한 상임위 의원들을 통해서 전화로 직접 수렴도 하고.
[앵커]
전수 의견을 다 묻는 거네요?
[전재수]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모아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아마 결정을 할 것이고 큰 틀에서는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상당히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성일종]
최근 전 의원님께서 야당을 반국가세력이고 국정 파트너로 인정 안 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했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 식사하자고 다 초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했어요. 안 갔어요. 그리고 지금 야당 내에서 간첩행위하다가 발각된 보좌관들도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민주당 내든 그 어디든 반국가세력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 야당 전체로 묶어서 대통령 이야기 잘못됐다, 이렇게 큰 틀에 맞서는 것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건강한 야당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부대표단들이 나서서 투표에 대해서 독려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범죄 혐의자가 가야 할 곳은 재판정에 가서 재판관에게 떳떳하면 판결받으면 되지, 어떻게 부대표자들이 나가서 상임위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습니까? 그게 정당입니까? 정상적인 당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말려야죠. 이재명 대표, 의원들한테 다 각자 표결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놓고 정청래 최고수석 같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의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식하고 있는 게 나 구해 다오 하는 이 시그널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 정당이고. 그러면 조응천 의원이나 여러 가지 많은 옳은 소리를 내놓고 있는 의원들은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겉으로는 마치 반국가세력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탈을 쓰고 쇼를 하면서 속으로는 감옥 가지 않기 위한 이 실무선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민주정당은 부패한 사람 걸러내고 또 그 사람 자신이 있으면 가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전재수]
심각한 왜곡을 저지르고 계시는데...
[앵커]
잠시만요. 양해를 구하고요. 시간을 상당히 많이 써서 이건 반론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반론 짧게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당의 방향을 가지고 의견수렴하는 것을 마치 민주정당이 아닌 것처럼 굉장히 왜곡해서 심각하게...
[성일종]
방향이 아니에요.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방향이에요.
[전재수]
당의 의견수렴 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뻔히 절차와 과정을 다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충분히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식사 초대 한 번 해 놓고 거기에 안 갔다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책임조차도 지금 야당에게 전적으로 다 돌리고 계신데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6번을 만났습니다. 야당 대표 안 만난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선거를 왜 합니까?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왜 뽑죠? 당신에게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책임지고 국정 운영해 봐라. 그래서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와 정치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은 것조차도 야당 대표에게 돌리고. 뿐만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인사 보십시오. 그다음에 경제와 민생 방관하고 있는 것 보십시오. 이념을 앞세우면서 국익, 실익을 다 내팽개치고 일방통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들 전부 탄압하고 있고 사람들 다 몰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성일종 의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됐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70% 됐겠죠. 왜 국정운영 지지율이 30% 중반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기에 갇혀 있는지를 한번쯤 둘러보시면 성일종 의원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한지 바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이건 정말 반론을 해야겠습니다. 언론탄압한 거 민주당 아닙니까? 옛날에 다 내쫓지 않았나요? 2500원 밥 먹은 KBS 이사장 내쫓은 게 민주당이에요. 적패청산한다고 그러면서 MBC, KBS에 한 것 잘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최소한 통계 조작은 안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 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 50%, 60% 자신 있습니다, 올리는 것. 저희가 돈 풀고요. 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세대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전재수]
제가 헛웃음이 나오는데. 성일종 의원님, 안 그러시더니 오늘 보니까 완전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일종]
이건 사실이잖아요.
[앵커]
방송에 나가도 들으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통계 조작도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하니까 다음에 저희가 주제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내일 있습니다. 그냥 국무위원, 장관과는 다르게 의석상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임명하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판단하기로는 어떻습니까?
[전재수]
오늘, 내일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인사청문회 이전에 여러 언론의 검증, 또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서 검증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딱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예로 든다면 이분이 판사 시절에 경기도 안성시장이 재산 누락을 해서 안성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법원 판단을 통해서. 재산 누락한 것 때문에 안성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 직을 상실했거든요.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는 자기 재산을 누락했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 아니고 잘 몰랐다 이러고. 그러면 남을 할 때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사람을 안성시장직을 말하자면 잃게 만들어놓고. 자신이 재산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대합니다. 이런 분이 과연... 이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대표적으로 들었는데. 이런 분이 과연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수장이 되고 전체 사법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내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마 지켜보실 겁니다. 저희들은 국민들 판단을 믿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재산 신고 누락된 부분. 그리고 증여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우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균형을 갖추신 분이에요. 약자들,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향상에 관련해서도 판결을 많이 내렸었고요. 백남기 농민 사건 때도 서울청장이 1심에서 무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지휘관은 현지에 있으면서 과잉진압에 대해 책임지고 막았어야 된다고 하면서 벌금을 1000만 원까지 때려서 실질적인 처벌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야권에서도 근간에 보기 드문 그런 분일 거라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적인 처리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본인의 소명을 받고 야당도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전재수]
제가 한말씀만 덧붙이자면 개인적으로 경기도 안성시장 예를 들었는데. 더 심각한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48년 8월 15일날 우리나라가 건국이 됐다는 입장인데요. 이것은 엄연히 헌법 전문에 1919년 3.1 독립운동을 기화로 해서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 임시정부를 말하자면 법통으로 하는 그런 정부라고 명백하게 헌법전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48년에 건국이 됐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현대사를 극단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그런 시각이거든요. 사법부의 수장이 이러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까지 다 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산 증여 문제, 또 비상장 주식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이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하고 저희 당 같은 경우 상당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몬테비데오 선언에 의해서 한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되고 외국의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서 투표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부가 있어야 되고 그 영토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일이 8월 15일 맞지 않습니까? 48년에. 그런데 이걸 그렇다고 우리가 상해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임시정부예요, 말 그대로. 우리 영토 내에서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망명을 해서 만들어졌고 그 정부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망했었던 나라를 바로 UN에 의해서 주변국에 인정받고 국민 주권에 의해서 우리 영토 안에서 5.10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져 만들어진 정부가 48년도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부정하십니까? 정확한 국제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재수]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지금 하시네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성일종]
심각한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시간이 다 됐고요. 오늘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더 이상 할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건국절 논란이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모실 때 그 주제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굉장히 심각한 역사인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마디씩 하시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으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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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단식 어제가 19일째였고 오늘이 20일째죠. 어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단식을 병상에서도 계속한다고 하더라고요.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단식 어제가 19일째였고 오늘이 20일째죠. 어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단식을 병상에서도 계속한다고 하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