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야당들 "민주당, 선거법 개악 중단해야…병립형 회귀는 퇴행"

정의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 등 4개 소수 야당은 오늘(14일) 제1야당인 민주당을 향해 "선거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정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정치 개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합니다.

비례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불렀습니다.

병립형은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방식으로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눕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회견에서 "거대 양당이 똘똘 뭉쳐 선거제 개혁의 열망을 좌초시키려 한다"며 "개혁이 필요할 때 밀실에 숨어 서로에게만 이득이 될 개악안을 내놓는 양당은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야합을 멈추고 대선 당시 촛불의 열망을 안고 정치 개혁으로 나아가겠다던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사표를 줄이고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부족하지만 겨우 한 발 뗀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 명백한 정치 퇴행이자 최악의 정치 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명분으로 한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을 믿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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