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체특보,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게임업계 기대점은?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결정됨에 따라 유 장관 후보자가 세울 게임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게임산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 부처로 두고 있다.

먼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유인촌 문체특보는 중앙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MBC 공채 탤런트 6기로 데뷔해 MBC ‘전원일기’ 등에 출연하는 등 연기자로 이름을 알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만들어져 1990년부터 1년 동안 방영된 KBS 2TV ‘야망의 세월’에서 주인공을 맡으면서 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게 됐다.

유 문체특보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돼 2011년 1월까지 약 3년간 재직했다. 장관 시절인 지난 2009년 지스타(G-STAR)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를 직접 방문해 여야 의원들과 게임을 즐긴 바 있다.

장관을 퇴임한 뒤에도 대통령실 문화특보를 지냈고 지난 2012년에는 예술의 전당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그 이후엔 연극 무대로 다시 돌아왔다. 지난 3월31일부터 4월29일까지 상연된 ‘파우스트’에서도 타이틀롤 파우스트를 맡아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유 문체특보가 후보자로 임명되면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게임산업으로만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업은 현재 산적하게 쌓인 상태다. 예컨대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대표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제도화는 2024년 3월14일부터 이뤄진다.

이에, 지난 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확률정보공개 TF)를 발족한 바 있다.

게임 업계에선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 등이 나섰다. 이용자 대표로는 확률형 아이템, 핵(Hack) 프로그램 사용 등을 주제로 논문을 저술한 이력을 지닌 문체부 MZ드리머스 조희선 씨가 발탁됐다.

문체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 중이었으며, TF와의 이야기를 토대로 담고 있었다. 일정대로 시행되려면 최대 이달 안에는 시행령 초안 마무리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국회 관계자 설명이다. 인사청문회 시점과 국정감사 시즌이 시행령 초안이 나와야 하는 때와 겹치는 점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국내 게임업계가 유 장관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건 이전 장관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세계 최고 수준 게임 인재 양성 ▲혁신적 게임 개발 여건 조성 등 산업 혁신 지원과 함께 건강한 게임 이용 문화 형성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 중소게임사와 인디게임사 양성도 계속해서 나서야 한다. 향후 게임 기획단계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콘솔게임 등 취약게임 장르 지원 비중을 확대하며, 수출 다변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외에도 유 장관 후보자는 중국 외자 판호(게임 유통 허가증) 발급 관련, 문체부 및 외교부와의 적극 공조로 중국을 설득하는 동시에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도 경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엔데믹 시기와 맞물려,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으로 인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다행히 중국 외자판호 시장이 열리는 등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춘 신임 문화체육부장관의 인선이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K-콘텐츠 대표 주자로 게임을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장르의 칸막이를 없애고 융·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예술도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쥐꼬리만한 예산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경쟁이 될까? 생계 보조형 지원은 그만해야 한다”며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밀어줘야 한다. 자본과 권력에서 독립하겠다는 영화들까지 왜 정부가 돈을 줘야 하나. 좁은 문을 만들어 철저히 선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유 장관 후보자는 해당 인터뷰에서 게임과 콘텐츠, 문화와 예술 안에서 간접 지원이나 사후 지원, 인큐베이팅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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