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 아닌 경선 형식이라도…김태우 결국 공천받을 것
- 민주당 진교훈 전략공천? 도덕적 하자에 자유로워서
- 이재명 체력손상, 출구 마땅치 않아 건강 상할 듯
- 탄핵언급은 원론적 발언일 뿐 내란선동 터무니없어
- 해병대 수사개입 등 尹정부 헌법·법률 위반하고 있다
- 의석 적다고 시행령 정치, 검찰독재 장기집권 만드나
- 與, 김만배 인터뷰 의혹에 근거 없이 野 끌어들여
- 이재명 조폭 돈 수수설 떠든 게 오히려 정치공작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7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 하기로 했지요. 서울 강서을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진성준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거기서 재선하셨지요?
▶진성준 : 저는 초선을 비례대표로 했고, 강서 초선입니다.
▷김태현 : 그래도 지금 강서에서 몇 년 활동하셨으니까 아마 지역사정을 잘 아실 건데요. 국민의힘이 애초에는 무공천 할 것 같은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천을 한다. 그러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김태우 전 구청장이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김태우 전 구청장을 전략공천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후보를 낼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대 매치업을요.
▶진성준 : 결국 김태우 전 청장을 공천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 광복절에 김태우 전 청장이 특별사면되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청장을 출마시키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지형이 너무 불리하고 또 명분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공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 윤심에 거역하지 못하고 승복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 당내에도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김태우 전 청장을 내려꽂는다기 보다 뭐 경선 형식을 좀 취하지 않을까.
▷김태현 : 그래도 결국에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공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진성준 : 보도에 보면 그 당에서도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김태우 전 청장이 가장 지지율이 높고 경쟁력이 있다고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여러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김태우 전 청장이 공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잡혔을 때 자천타천해서 한 10명 정도 얘기들 나오고, 그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 이야기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대중적인 인지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요. 그런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교훈 전 차장을 전략공천. 사실 경찰청 차장 지냈으면 굉장히 거물급 경찰 고위직 출신이잖아요.
▶진성준 : 네.
▷김태현 : 그 사람을 내년 총선도 아니고 구청장 보궐선거 전략공천했거든요. 혹시 이게 김태우 전 구청장은 검찰수사관 출신이고, 일각에서는 이거 검경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김태우 전 전략공천될 것을 감안하고 경찰청 차장 출신을 전략공천한 겁니까, 민주당에서?
▶진성준 : 글쎄, 언론에서 그렇게들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정치적 구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전략공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지요. 그런 당선 가능성에서 진교훈 후보가 가장 앞선다는 판단이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보궐선거가 전 청장의 유죄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 후보라면 청렴성이 제1조건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교훈 차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최고위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인사 검증과정을 거쳐왔을 것이고, 또 그래서 그만큼 자기관리에 철저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내놓는 데 그런 도덕적 하자라든지 법적 하자에서 완전한 자유로운 분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전략공천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선거 구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은 수도권에는 거의 유일무이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요. 지역 자체는 민주당이 좀 유리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내년 총선 수도권 민심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될 것이다라는 언론의 관측들도 좀 있던데요.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당이 모두 사활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선거에 임할 터인데요. 이번 선거는 그 자체로 공석이 된 구청장 한 사람 뽑는 선거라기보다 저희들이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는 첫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보궐선거를 발생시킨 책임자, 원인 제공자가 어떻게 다시 공천된 거란 말이지요. 이게 있을 수 있는가. 국민의힘 내에도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선거에는 공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당헌‧당규에 있고, 이 때문에 국민의힘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망설이고 무공천하겠다라는 방침을 굳혀가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천으로 선회했고, 더구나 거기에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보궐선거 발생의 원인 당사자를 다시 공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식 8일 차인데 의원님은 단식장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8일 정도 되면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던데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성준 : 체력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겉으로 보기에도 체력손상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이렇다 할 요구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요구조건이 있다고 해서 정부 여당이 그걸 다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출구가 마땅치 않은 단식투쟁이기 때문에 저러다가 완전히 건강이 상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대로 출구가 마땅치 않은 단식이라고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단식이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상태대로 되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정말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까지 계속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야 단식이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진성준 :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각오로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저런 폭정 때문에 우리 국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저지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단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태현 :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응원하고 지지하겠지만 결국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도층 민심은 어떻다고 파악하세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일부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식 이제 중단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중도층 여론이라든지 전체 국민 여론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진성준 : 이재명 대표의 단식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곡기를 끊어야 될 일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야당의 대표가 저런 식으로 저항한다라고 하는 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들이 보도가 많이 됐던데요. "국리민복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국민의힘은 내란선동이다, 대선불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성준 : 원론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에는 탄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할 것을 요구했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리민복을 위하지 않고 국민의 뜻과 또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정권이 있다면 심판받는 것이고 그 심판의 절차를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윤석열 정부가 일을 잘못하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잃는 것은 당연한 어떤 수순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정도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시나요?
▶진성준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의 기본정신과 가치를 부정한 듯한 언행을 지속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 또 이 정부의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장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들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진성준 : 대통령을 딱 겨냥해서 한 말이라기보다 우리 헌법이 그렇게 대통령과 내각에 대한 탄핵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내란선동이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정적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원론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탄핵의 대상들이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얼마든지 탄핵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질서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탄핵이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딱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제1야당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약간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 탄핵을 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김태현 : 원론적인 얘기요.
▶진성준 :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한 헌법 위반, 중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또는 무슨 검사나 판사든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게 저희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이기는 하지요.
▶진성준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질문은 지금 그런 상황을 발견하셨냐는 그 얘기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나 일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이 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서요.
▶진성준 :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이 법률에 어긋나게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엮어 넣으면서까지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격노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설훈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하신 그거 말씀하시는군요, 그 지적이요.
▶진성준 :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발언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만약 저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하겠지요. "만약 저들이 총선에 다수당이 되면 시스템과 문화체제, 법제도를 통째로 다 바꿔서 뭔가 장기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집권을 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서 법제도를 바꾸는 것이야 다수당이니까 물리적으로 한다 치더라도 장기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집권을 꾀한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진성준 : 글쎄, 그 말씀이 어떤 맥락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국회에서 의석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시행령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종의 시행령 정치 말씀하시는군요?
▶진성준 : 대표적인 사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아닙니까. 국회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기존 6개에서 2개로 줄였는데, 시행령을 개정해서 다시 수사범위를 확대시켰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보충수사권을 이용해서 무제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준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안 되니까 그 밑에 시행령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한다면 만일 국회의 다수당이 되면 법제도 자체를 다 바꾸려고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부합하고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뒤로 후퇴시키려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그런 무도한 짓을 하는가. 그야말로 검찰 독재의 장기집권의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무력에 의한 영구집권이라는, 이 무력은 입법독주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성준 : 글쎄요, 그게 군사력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공권력을 통한 영구집권 이런 뜻이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뉴스타파 허위보도 의혹 이것을 강하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이 개입됐을 것이다, 대선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국면전환용이다 이렇게 맞불을 놓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민주당 개입설.
▶진성준 : 우선 김만배 씨와 신학림 기자 사이에 거래가 뭐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아무 근거 없이 민주당을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어제 김만배 씨가 석방되면서 가진 인터뷰를 잠깐 보니까 사적 대화를 신학림 씨가 녹음을 한 것이, 그것을 자기의 동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보도케 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신학림에 대해서는 따져 물을 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허위 인터뷰인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만배 본인도 그것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보도될 것이라고도 예상 못 했고, 자신은 보도 당시에 구치소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디에 민주당이 개입했다는 겁니까? 오히려 정치공작을 하려고 했다면 재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무슨 조폭 돈 20억을 이재명 대표가 받았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국정감사장에서 떠든 것 이것이야말로 정치공작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관련 인물들, 언론인들 검찰에 고발한다던데 여기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대응은 있습니까?
▶진성준 : 민주당이 왜 대응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허위 인터뷰를 무슨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받아야겠지요.
▷김태현 : 처벌은 받아야 된다.
▶진성준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진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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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진교훈 전략공천? 도덕적 하자에 자유로워서
- 이재명 체력손상, 출구 마땅치 않아 건강 상할 듯
- 탄핵언급은 원론적 발언일 뿐 내란선동 터무니없어
- 해병대 수사개입 등 尹정부 헌법·법률 위반하고 있다
- 의석 적다고 시행령 정치, 검찰독재 장기집권 만드나
- 與, 김만배 인터뷰 의혹에 근거 없이 野 끌어들여
- 이재명 조폭 돈 수수설 떠든 게 오히려 정치공작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7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 하기로 했지요. 서울 강서을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진성준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거기서 재선하셨지요?
▶진성준 : 저는 초선을 비례대표로 했고, 강서 초선입니다.
▷김태현 : 그래도 지금 강서에서 몇 년 활동하셨으니까 아마 지역사정을 잘 아실 건데요. 국민의힘이 애초에는 무공천 할 것 같은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천을 한다. 그러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김태우 전 구청장이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김태우 전 구청장을 전략공천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후보를 낼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대 매치업을요.
▶진성준 : 결국 김태우 전 청장을 공천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 광복절에 김태우 전 청장이 특별사면되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청장을 출마시키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지형이 너무 불리하고 또 명분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공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 윤심에 거역하지 못하고 승복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 당내에도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김태우 전 청장을 내려꽂는다기 보다 뭐 경선 형식을 좀 취하지 않을까.
▷김태현 : 그래도 결국에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공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진성준 : 보도에 보면 그 당에서도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김태우 전 청장이 가장 지지율이 높고 경쟁력이 있다고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여러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김태우 전 청장이 공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잡혔을 때 자천타천해서 한 10명 정도 얘기들 나오고, 그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 이야기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대중적인 인지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요. 그런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교훈 전 차장을 전략공천. 사실 경찰청 차장 지냈으면 굉장히 거물급 경찰 고위직 출신이잖아요.
▶진성준 : 네.
▷김태현 : 그 사람을 내년 총선도 아니고 구청장 보궐선거 전략공천했거든요. 혹시 이게 김태우 전 구청장은 검찰수사관 출신이고, 일각에서는 이거 검경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김태우 전 전략공천될 것을 감안하고 경찰청 차장 출신을 전략공천한 겁니까, 민주당에서?
▶진성준 : 글쎄, 언론에서 그렇게들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정치적 구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전략공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지요. 그런 당선 가능성에서 진교훈 후보가 가장 앞선다는 판단이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보궐선거가 전 청장의 유죄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 후보라면 청렴성이 제1조건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교훈 차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최고위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인사 검증과정을 거쳐왔을 것이고, 또 그래서 그만큼 자기관리에 철저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내놓는 데 그런 도덕적 하자라든지 법적 하자에서 완전한 자유로운 분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전략공천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선거 구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은 수도권에는 거의 유일무이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요. 지역 자체는 민주당이 좀 유리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내년 총선 수도권 민심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될 것이다라는 언론의 관측들도 좀 있던데요.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당이 모두 사활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선거에 임할 터인데요. 이번 선거는 그 자체로 공석이 된 구청장 한 사람 뽑는 선거라기보다 저희들이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는 첫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보궐선거를 발생시킨 책임자, 원인 제공자가 어떻게 다시 공천된 거란 말이지요. 이게 있을 수 있는가. 국민의힘 내에도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선거에는 공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당헌‧당규에 있고, 이 때문에 국민의힘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망설이고 무공천하겠다라는 방침을 굳혀가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천으로 선회했고, 더구나 거기에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보궐선거 발생의 원인 당사자를 다시 공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식 8일 차인데 의원님은 단식장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8일 정도 되면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던데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성준 : 체력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겉으로 보기에도 체력손상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이렇다 할 요구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요구조건이 있다고 해서 정부 여당이 그걸 다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출구가 마땅치 않은 단식투쟁이기 때문에 저러다가 완전히 건강이 상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대로 출구가 마땅치 않은 단식이라고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단식이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상태대로 되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정말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까지 계속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야 단식이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진성준 :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각오로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저런 폭정 때문에 우리 국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저지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단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태현 :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응원하고 지지하겠지만 결국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도층 민심은 어떻다고 파악하세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일부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식 이제 중단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중도층 여론이라든지 전체 국민 여론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진성준 : 이재명 대표의 단식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곡기를 끊어야 될 일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야당의 대표가 저런 식으로 저항한다라고 하는 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들이 보도가 많이 됐던데요. "국리민복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국민의힘은 내란선동이다, 대선불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성준 : 원론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에는 탄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할 것을 요구했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리민복을 위하지 않고 국민의 뜻과 또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정권이 있다면 심판받는 것이고 그 심판의 절차를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윤석열 정부가 일을 잘못하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잃는 것은 당연한 어떤 수순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정도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시나요?
▶진성준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의 기본정신과 가치를 부정한 듯한 언행을 지속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 또 이 정부의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장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들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진성준 : 대통령을 딱 겨냥해서 한 말이라기보다 우리 헌법이 그렇게 대통령과 내각에 대한 탄핵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내란선동이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정적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원론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탄핵의 대상들이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얼마든지 탄핵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질서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탄핵이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딱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제1야당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약간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 탄핵을 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김태현 : 원론적인 얘기요.
▶진성준 :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한 헌법 위반, 중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또는 무슨 검사나 판사든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게 저희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이기는 하지요.
▶진성준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질문은 지금 그런 상황을 발견하셨냐는 그 얘기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나 일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이 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서요.
▶진성준 :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이 법률에 어긋나게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엮어 넣으면서까지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격노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설훈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하신 그거 말씀하시는군요, 그 지적이요.
▶진성준 :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발언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만약 저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하겠지요. "만약 저들이 총선에 다수당이 되면 시스템과 문화체제, 법제도를 통째로 다 바꿔서 뭔가 장기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집권을 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서 법제도를 바꾸는 것이야 다수당이니까 물리적으로 한다 치더라도 장기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집권을 꾀한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진성준 : 글쎄, 그 말씀이 어떤 맥락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국회에서 의석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시행령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종의 시행령 정치 말씀하시는군요?
▶진성준 : 대표적인 사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아닙니까. 국회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기존 6개에서 2개로 줄였는데, 시행령을 개정해서 다시 수사범위를 확대시켰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보충수사권을 이용해서 무제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준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안 되니까 그 밑에 시행령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한다면 만일 국회의 다수당이 되면 법제도 자체를 다 바꾸려고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부합하고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뒤로 후퇴시키려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그런 무도한 짓을 하는가. 그야말로 검찰 독재의 장기집권의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무력에 의한 영구집권이라는, 이 무력은 입법독주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성준 : 글쎄요, 그게 군사력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공권력을 통한 영구집권 이런 뜻이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뉴스타파 허위보도 의혹 이것을 강하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이 개입됐을 것이다, 대선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국면전환용이다 이렇게 맞불을 놓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민주당 개입설.
▶진성준 : 우선 김만배 씨와 신학림 기자 사이에 거래가 뭐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아무 근거 없이 민주당을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어제 김만배 씨가 석방되면서 가진 인터뷰를 잠깐 보니까 사적 대화를 신학림 씨가 녹음을 한 것이, 그것을 자기의 동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보도케 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신학림에 대해서는 따져 물을 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허위 인터뷰인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만배 본인도 그것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보도될 것이라고도 예상 못 했고, 자신은 보도 당시에 구치소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디에 민주당이 개입했다는 겁니까? 오히려 정치공작을 하려고 했다면 재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무슨 조폭 돈 20억을 이재명 대표가 받았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국정감사장에서 떠든 것 이것이야말로 정치공작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관련 인물들, 언론인들 검찰에 고발한다던데 여기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대응은 있습니까?
▶진성준 : 민주당이 왜 대응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허위 인터뷰를 무슨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받아야겠지요.
▷김태현 : 처벌은 받아야 된다.
▶진성준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진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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