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웹젠 vs 완승 기다리는 엔씨

법원, 강제집행정지 인용…항소심까지 공방 예고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저작권 소송전'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 1심에서 엔씨의 손을 들어준 법원이 이번엔 웹젠의 강제집행정지 청구를 인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웹젠은 작년 매출만 330억원에 달하는 게임 'R2M'을 당장은 중단 없이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엔씨는 그러나 1심에서 기선을 제압한 만큼 항소심을 통해 손해배상액 규모를 확장하고, '리니지 라이크'(유사게임)가 범람하는 국내 게임 업계의 저작권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웹젠은 자사 모바일 게임 'R2M'과 관련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중지 등의 소송에 대해 "R2M을 일반 사용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선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웹젠은 1심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게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웹젠에 따르면 이 게임은 지난 25일 서비스가 정지됐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2020년에 이 게임을 선보인 날이다.

그동안 R2M 공식 커뮤니티에는 정상 서비스 가능성에 대한 사용자들의 우려가 가득했으나, 웹젠은 이번 강제집행정지 인용 직후인 31일부터 게임 서비스 3주년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서비스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광엽 웹젠 게임사업본부장은 R2M 공식 커뮤니티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의 법원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R2M의 서비스가 멈추는 일은 없다"며 "앞으로도 R2M 서비스를 지속하고 고객들에게 불편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적, 사업적인 노력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웹젠은 1심 판결에서 자사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엔씨가 제기한 2건의 청구 가운데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했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는 인용했기 때문이다.

일단 엔씨는 이번 강제집행정지 인용으로 자사 게임 서비스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 기준 리니지M은 31일 현재도 국내 게임 매출 1위를 지키고 있어서다. 반면 R2M은 44위에 랭크되는 등 서비스 기간이 3년이 지나면서 매출이 하향 안정화하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되진 않았다는 웹젠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사안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 아니란 입장이다. 법원이 저작권 침해의 테두리 안에서 엔씨의 손을 들어주진 않았으나, 게임 시스템의 유사성과 직원 증언 등을 토대로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출시돼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1심 결과도 2년여만에 나온 만큼 이번 소송전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엔씨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 국내 게임 업계에서 저작권 인식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엔씨는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손해배상액을 적정 수준까지 받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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