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 1993년 일본 자세·논리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막아야”

“日, 러시아 폐기물 방류 시 초강경 대응”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에 문제제기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일본 정부가 성공한 일을 우리 정부가 못할 이유가 없다”며 “1993년 일본의 자세와 논리로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투기를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993년 러시아가 방사성 폐기물 900t을 블라디보스토크 해변 연안에 버렸을 때, 일본은 방사능 스시를 먹게 됐다면서 주일러시아대사관을 찾아가 격렬한 항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외교적, 경제적 채널을 총동원해 초강경대응에 나섰다”며 “그해 11월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에서 해양투기 금지 대상을 고준위방사성물질에서 저준위방사성물질로까지 확대 적용을 주장했고 일본 뜻대로 런던의정서는 모든 방사성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랬던 일본 정부가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면서 “일본의 국가 정책의 양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에게 묻는다. 1993년 일본은 틀린 것이고, 2023년 일본이 맞는가”라며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진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1993년 일본 정부는 러시아를 상대로 방사능 폐기물 방류는 이웃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해양 투기를 저지시켰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게 묻는다”며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강경한 자세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런던협약은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 강력한 국제사회 합의”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효적 대안을 외면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은 국익과 반해 계속 지켜나간다면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국민적 저항과 역사적 책임을 결코 피해 갈 수 없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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