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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사죄' 고노담화 30주년…日 "전체적으로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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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기시다 내각서도 계승, 변경 없다"

노컷뉴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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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관여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 30주년을 맞아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하는데 변함 없다고 밝혔다.

3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고노담화와 관련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장관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며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서도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고노 담화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군의 관여 아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깊은 상처를 입은 분을 대상으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일본군이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모집했다는 점을 인정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마쓰노 장관은 '고노 담화에서 역사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노 담화의 취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위안부 문제를 오래 기억해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도 지난 2021년 12월 중의원 본회의에서 고노담화에 대해 "재검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계승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최근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고노담화에 사용된 용어인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를 쓰도록 하는 등 강제성을 희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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