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사죄’ 고노 담화 30주년…日 “계승 방침에 변화없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낸 ‘고노 담화’ 발표가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담화 30주년을 하루 앞둔 3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내각이 현재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장관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다. 기시다 내각도 변경은 없다”고 답했다.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 담화는 일본 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군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다. 일본군이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모집했다는 점을 인정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한계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더불어 이날 마쓰노 장관은 ‘고노 담화에서 역사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노 담화의 취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위안부 문제를 오래 기억해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도 2021년 12월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것이라며 “이 담화를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 내각도 고노 담화를 정부 공식 견해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고노 담화에 사용된 용어인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를 쓰도록 하는 등 강제성을 희석해 왔다.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연행, 종군 위안부 등의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며 이를 ‘징용’이나 ‘위안부’로 통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전날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이 참가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는 “담화가 ‘형해화(형식만 남기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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