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 특혜 조사하라”

경실련, 3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검단 붕괴사고 관련 업체, LH 전관 영입해
LH “전관 부정행위 처분 사례 없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뉴시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 때문에 발생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붕괴 사고 이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들이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였다”고 주장했다.

LH 출신을 영입한 업체들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부실한 업무 처리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이 단체는 “당시 사고조사위원회가 붕괴사고의 원인이 설계·감리·시공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전관예우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내용은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이다.

단체는 “감사원은 수의계약 및 종심제 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강력하게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감사원이 LH 뿐 아니라 모든 퇴직 공직자들에 대해 고착화된 전관 특혜 실태를 철저히 조사 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경실련은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해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582억원)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LH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감사원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며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차례 진행된 내·외부 조사 및 감사에서 전관 부정행위 처분 사례가 없었다”며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엄격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전관 등 이권이 개입될 여지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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