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선거법 공백 여야 모두 책임…8월 처리해야”

[레이더P]
현수막·비방 난리 우려되자
임시국회서 신속처리 방침
野 양평고속도로 국조요구 반대
“상임위·전문가 참여해 검증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31 [한주형기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조항 개정이 늦어지면서 선거법 공백이 발생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늦어도 8월 초에 입법논의를 시작하고 8월 중 본회의 의결을 통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1일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시한을 놓친 공직선거법에 대해 “우선은 입법이 지연됨으로 인해 어떤 이유로도 국민들이 우려하게 했다는 점에선 여야가 공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선거를 앞두고 집회 관련 인원에 여야 이견이 있어서 7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빨리 8월 초에 논의를 시작하고 8월 중으로 본회의에 의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한 현수막이나 화환, 유인물 등 광고물을 설치·진열·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과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8월1일 0시부터 효력을 잃게 된 상황을 말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정당·후보자를 명시한 벽보나 사진·그림·녹음테이프 등을 배부·살포하는 제93조 1항과 그 처벌 조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들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7월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지만, 국회가 시한 내 법을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장 8월1일부터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을 아무 때나 제한 없이 배포할 수 있게 되고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려가 커지게 됐다.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기 까지는 각종 비방성 선거홍보물 등 난립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또 윤 원내대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상임위 차원 질의와 전문가 검증의 ‘투트랙’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대신 상임위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을 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는 언제든지 민주당 요구하면 상임위를 열어서 민주당의 질의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와 별개로 노선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어느 노선이 가장 합당한지 검증하는 두 가지 절차,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31일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학교 교육 및 대학입시 정상화 특위’는 이달곤 재선 의원이 위원장이고 이태규 교육위 간사를 포함해 부위원장 8명과 위원 18명, 서병수 의원을 포함한 자문위원 6명 등 총 33인으로 구성해 특별위 활동을 개시한다. 당 ‘소상공인위원회’는 상설위인데 홍철호 위원장을 위시해 총 19인으로 소상공인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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