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3일 홈페이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별도 페이지를 개설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하루 3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는 1조9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이라며 “7월 초 고속도로 사업이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공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원안 노선의 종점부(양서면)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는 기획재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2년간 수행했고, 보고서는 2021년 5월 발표됐다.
이날 공개된 국토부 공식 자료 중 처음 ‘대안’이 언급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작성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평가) 추진 방안’이다. 당시 문서를 작성한 국토부 도로국 도로정책과는 타당성 조사의 주요 과업의 첫 번째로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명시했다. 기술적 검토와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을 통해 최적의 노선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타당성 조사 추진 과정의 첫 단계로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주한 조사 용역은 민간 설계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도로 분석)와 경동엔지니어링(교통 분석)이 공동으로 수주했다. 이들 업체는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해 3월 29일부터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 선거 기간엔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통상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들 업체는 약 두 달간의 현장 조사와 문헌 검토 끝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처음 보고했다. 대안이 경제성과 환경성은 높고, 민원 발생 가능성은 작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보고 시점은 지난해 5월 24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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