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사업권 갈등 … 3기 신도시 착공 연기

철거 사업권 논란에 3기 신도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하남교산 지역 전경. 매경DB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지역 주민들이 철거공사 사업권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요구하고 나서며 철거 작업이 6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교산뿐 아니라 다른 공공택지에서도 이 같은 주민들 요구가 이어질 경우 3기 신도시 전체 입주가 줄줄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H는 지난 1월 하남교산 지장물 해체공사 입찰공고를 냈지만 돌연 한 달 뒤 공고를 취소했다. 이유는 하남교산 주민생태조합이 GH에 철거권을 수의계약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게 된 건 지난해 7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중 주민 지원 대책과 관련한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분묘 이장, 수목 벌채, 지장물 철거 등 주민 생활을 위해 시장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시하는 사업을 지역 주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남교산 지역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철거권을 수의계약해 달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하남교산지구 철거공사 규모는 1-1공구 약 120억원, 1-2공구 약 90억원으로 총사업비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은 경기도 수원시 GH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한편, 이달 들어 김세용 GH 사장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까지 찾아가 꽹과리와 북 등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마치 서울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것과 유사한 행태다.

GH는 철거공사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주민 단체는 관련한 경험과 실적이 부족해 철거공사의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시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경우 불법 철거와 무리한 해체 방식이 원인이 된 바 있다.

GH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 생계를 위해 하남교산 사업지구 내 건축 예정인 공공건축물 관리용역을 주민생태조합에 위탁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철거공사를 지역 주민에게 위탁할 경우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책임은 발주자인 GH도 함께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하남교산지구의 철거 사업 갈등은 다른 공공택지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어 주목도가 높다. 만약 이번에 하남교산 지역 주민들 주문대로 철거 사업권이 수의계약된다면 다른 지역 주민들도 같은 요구를 발주처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거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GH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이 같은 갈등이 장기화되며 공사가 줄줄이 미뤄져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GH 관계자는 "입찰공고가 취소된 뒤 6개월째 철거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본단지 조성공사, 문화재 조사 착수 등에도 영향을 줘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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