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임대주택' 과잉 공급 우려…적절한 주택수요 대응 절실

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 임대주택 35% 이상

OECD국가 임대주택 비율 줄이는것과 반대

수요변화 대응 어려운데다 재정악화 '부작용'

김민철의원 "임대주택, 장·단점있어 신중해야"

[고양·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다수가 신규로 공급하는 주거 물량의 임대주택 비중을 축소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은 정반대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입주를 염두에 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여전히 좋지 않은데다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가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요가 많은 85㎡ 미만 국민주택의 일반분양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주택공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기신도시 전경.(사진=경기도)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9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등 31.99㎢ 규모에 17만6000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3기신도시 계획을 내놨다.

3기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한 1·2기 신도시와 달리 처음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한다.

이에 따라 3기신도시는 전체 물량의 3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고양시만 보더라도 향후 창릉 3기신도시와 장항·탄현지구에 들어설 총 5만여 호의 신규주택 중 1만8000호 가까이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총 6만8000여 호를 공급하는 남양주 왕숙지구와 2만 호 규모의 부천 대장지구 역시 고양시와 상황은 비슷하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이 임대주택을 늘리는 사이 OECD 회원국들은 점차 그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의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이 2015년 8%에서 2020년 7%로 감소했으며 주요선진국인 영국(17.6%→16.7%)과 프랑스(18.7%→14.0%), 독일(3.9%→2.7%), 미국(4.3%→3.6%)도 같은 기간 임대주택 비율이 줄었다.

이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던 과거 방식이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 부담이 뒤따라 국가 재정의 악화라는 부작용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부채만 150조 원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난에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일정 부분 작용한 셈이다.

1기신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일산신도시를 찾은 원희룡 장관과 이동환 고양시장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이와 함께 고양시와 부천시 등 기존 1기신도시가 있는데다 향후 3기신도시 조성이 계획된 곳은 특별법에 기반해 무조건적으로 임대주택을 늘리기 보다 노후 1기신도시의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뿐만 아니라 3기신도시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맞물려 일반분양 물량이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양시장 과열 현상이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임대주택 처럼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벗어나 주거급여 등 선택적 복지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부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원도심과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과 주거복지 정책이 발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은 “정부 정책에 있어 임대주택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임대주택에만 치중한 주택공급 정책은 부작용도 있다”며 “임대주택 확대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