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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취임 1년' 김의장 "다음주까지 선거법 협상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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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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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여야 합의를 독려했다.

김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라 안팎 상황이 절박한데도 우리 정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여야의 극한 대립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현행 선거제도에 있다”며 “한 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극단적인 승자독식 체제의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끝나면 오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서 여야와 대통령,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아울러 자체적인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등 입법역량 강화, 미국 의회와의 교류·협력 확대 등 의회외교 강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전, 유튜브 등 뉴미디어 채널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다짐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3가지 결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까지 열었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논의는 답보 상태다.

이에 여야는 전날 총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한 상황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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