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거제 개편 4인 협의체 본격 가동…관건은 ‘비례대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與 병립형, 野 권역별 선호
협상 시점 등에서 온도차

3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여야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선거제 개편 4인 협의체가 발족식을 열고 협의체의 본격적인 가동을 예고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 등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3일 여야 선거제 개편 4인 협의체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했다. 이날 여당에서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참석했다. 야당에서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자리했다.

여야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협상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 등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비례대표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협상 목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하루빨리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 (여야) 공동목표인데 당별로 당론도 아직 확정이 안됐고 전원위원회를 거쳤지만 역시 큰그림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보면 위성정당을 출현하게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꾸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선거제 개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시점을 못박았다. 송기헌 수석부대표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원외의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좀 더 공정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 전까지는 선거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도 “지도부와 논의해 (선거제 개편 관련) 당론을 모은 상태고, 국민의힘과 밀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특히 비례대표제 개편 방식을 두고 여야간 의견 대립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과 병립형을 혼합한 제도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이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주는 방법이다. 연동형은 지역구 의원을 많이 배출하는 거대정당이 비례대표 선출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어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은) 위성정당식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안 맞으니 최소한 전국·병립식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입장”이라며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데, 이는 새 근거법을 마련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정하고 이를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안이다.

한편 이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간담회에서도 선거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양당제도가 결국 차악 선택을 강조하고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건 분명하다”며 “당적을 떠나 정치제도 개편을 위한 노력을 하면 국민의 뜻에 맞는 합리적 선거제도로 나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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