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선거제 개혁... '국회 의뢰' 공론조사 결과에 與 "경도된 조사"

비례대표·의원정수 확대 여부 견해차에
與 "민주당과 연관된 인물 많아" 비판
박원호 교수 "편향됐다는 지적에 반대"

13일 KBS에서 열린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에 참석한 시민들이 선거제 개편에 관한 숙의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KBS 화면 캡처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룰 세팅'이 지지부진하다. 거대 양당의 선거제 개편 의지가 부족하다 보니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6월 내 개편'도 불가능해졌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서도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며 총선 직전에야 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가 조사 의뢰해 놓고... 與 "공정성 문제"

국회 정개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부터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해당 조사는 국회 정개특위가 의뢰해 실시된 것으로, 관련 예산만 11억여 원이 쓰였다.

하지만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조사의 신빙성 자체를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상훈 의원은 "토론, 발제 과정에서 정치학자분들이 주도한 의견에 경도된 여론조사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정하 의원은 "의원정수를 줄이자는 전문가는 없었다"는 박 교수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앞서 김성원 의원은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12명 중 11명이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있거나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해 온 인물이라며 "한쪽으로 치우친 전문가 구성으로 공론조사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 결과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조사를 수행한 박 교수는 이에 "연구를 진행한 분들에게 바이어스(편견)가 있어서 한쪽으로 몰고 갔다는 데 대해선 반대 의견"이라며 "참여한 정치학자 모두 학계에서 존경받고 중요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라고 말했다. 숙의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없었던 점에 대해선 "정치학자 10명 중 9명 내지 10명은 의원정수 늘리는 게 맞다고 답변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민주·정의당 "굉장히 중요한 자료"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해당 자료를 적극 참조하자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숙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평가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향후 선거법 개정에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입장이 갈린 것은 의원정수·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입장 차 때문이다. 해당 공론조사에서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숙의 전 27%에서 숙의 후 70%로 급증했고,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은 65%에서 37%로 크게 감소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주장한 '의원정수 10% 축소'에 정반대 결과인 셈이다. 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정의당은 의원정수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남인순(오른쪽)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2+2 협의체' 논의도 지지부진... '조국 신당' 얘기도

선거제 개편의 '키'를 쥔 여야 '2+2 협의체'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김 의장이 지난 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를 불러 선거제 개편 후속 논의를 당부했지만,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각 당의 당론이 정해져야 협상을 할 텐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비례대표 중심의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대표적이다. 위성정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현행 선거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