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포특권, 김은경 혁신안에 무조건 들어갈 것
- 이재명, 떠밀려서 하느니 선제적으로 포기해
- "내 발로 나가겠다" 불구속 기소 촉구의미
- 영장 발부되면 타격, 기각·불구속되면 탄력
- 김은경 혁신위, 이재명 체제 가능성 검토 필요
- 文정부 5년 평가하고 총선승리 전략 담아내야
- 내년 총선, 국제정치 이슈가 영향 미칠 것
- 민주당 친중 · 국힘 친일? 관성적 노선 안 돼
- 수능 논란에 ' 尹 뜻 잘못 전달'? 문제 반복
- 대통령이 얘기하면 최종적인 것…되돌리기 어려워
- 사전 조율하고, 잘못된 것은 완곡하게 바로잡아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6월 20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김태현 : 누구와의 비교도 거부한다. 독창적 시선으로 정치권을 통찰하는 여의도 펠레 시간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최고의 분석가, 박성민 정치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있었던 얘기부터 좀 해 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선언했어요. 오늘 조간신문이랑 평가들 보면 이재명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앞서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안민석 의원은 신의 한 수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박 대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박성민 : 그게 이제 승부수가 될 수도 있고 자충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추측해 보면 혁신위를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김은경 혁신위가 혁신안에 이건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이게 김은경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 보면 의원들이 다 1인 1표 행사했을 텐데 결과 나오는 것 보면 의원들이 지금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중에도 불체포특권도 분명 들어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건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혁신위를 띄운 이재명 대표로서는 선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당내 상황이 역학관계가 대단히 복잡한데 어차피 체포동의안은 넘어올 것이다. 넘어오면 지난번에 11표 차이로 겨우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본다. 그럼 승부수로 보는 건 세 번째인데 저는 이건 불구속기소를 촉구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 중에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나는 부르면 나가겠다. 이건 검찰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또 실제 그전에도 검찰에 계속 출두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영장을 청구할 명분을 뺏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영장실질심사에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판사들을 향해서, 법원을 향해서 굳이 이거 영장 발부할 필요 있냐. 내가 증거 저쪽 다 갖고 있다고 하고 내가 다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데 불구속기소하도록 하는 그런 승부수로 보입니다마는 제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이 문제는 체포동의안이 됐든 뭐가 됐든 반명이나 비명에게 일단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넘어왔을 때 자기 당 대표를 체포동의안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이. 어쨌든 그 족쇄를 풀어준 거니까 이제부터 오롯이 그 부담은 이재명 대표가 안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만 적용되겠어요? 다른 국회의원들한테도 불체포특권 포기는 다 똑같이 동일하게 될 것이고 의원들도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방패 삼아 버틴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회기 중에 어차피 불체포특권이기 때문에 논란의 해석이 있지만 결국 방탄은 안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승부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이유를 설명했는데 혹시 대표님 귀에 딱 꽂히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박성민 : 그런데 저는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들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에 갈등과 균열을 일으키는 것, 이것보다도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어차피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통과되든 안 되든 민주당에 수류탄이 던져지는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검찰과 법원을 향해서 던진 말. 내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계속 나가겠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도 내가 나갈 것이고, 내 발로 나갈 것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그러면 제1야당 대표를 굳이 구속수사를 하는 게 맞냐, 불구속수사해라, 불구속기소해라. 기소 안 할 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체포특권이 살아 있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공을 그냥 국회로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방탄정당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영장이 발부될까 말까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공을 검찰로 넘긴다, 이런 생각을...
▶박성민 : 그런데 일단 제가 받아들인 게 세 가지 시그널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불구속기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고민하겠죠. 검찰로서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나왔는데 이거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면 그것도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불구속기소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영장을 쳤는데 기각되는 경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발부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부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타격을 입겠죠. 어쨌든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불구속기소나 아니면 기각되는 경우라면 그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사법리스크는 재판으로 넘어가서 계속 가겠지만 그래도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게 사실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지금 했을까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인 언론의 평가는 포기한다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 만약에 1차 체포동의안 올라왔을 때 그 직전에 했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요?
▶박성민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그동안에 계속 방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원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또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국회가 다 막은 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만 다 막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데 이제 한 것은 차이가 있다면 혁신위를 지금 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혁신위의 이게 아마 최소조건일 거예요. 이거 불체포특권 포기해라,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혁신위원장이 나와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내려놔라, 민주당은. 이렇게 나올 게 뻔한데 그때 떠밀려서 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 차이가 혁신위가 지금 구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혁신위 얘기 자연스럽게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새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는데 김은경 교수라고 발표 났을 때 첫 번째 드는 일감은 뭐셨어요?
▶박성민 : 저는 혁신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 선입견이 있습니다. 혁신위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
▷김태현 : 그렇게 항상 얘기하시죠.
▶박성민 : 그리고 비대위도 총선 직전에 계엄사령관 같은 비상대권을 줄 때만 성공했다. 그러니 정치권에서 혁신위라는 뜻은 혁신의 총구가 지도부를 향할 때 그걸 좀 돌리기 위한.
▷김태현 : 권력 강화의 수단이다.
▶박성민 : 위장기구일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혁신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기대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야박한 평가일 수 있는데 지금 당내 복잡한 상황을 풀기가 어렵고 비교적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2015년 김상곤 혁신위죠. 그때 위원장이 김상곤 교수이고 부위원장이 조국 교수인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발표하자마자 당내 당시 안철수 의원이 혁신은 실패했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결국 분당되고 비대위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혁신위라는 것은 사실 한국 정치에서 그렇게 힘을 쓰기가 어렵고 총선이 다가오면 비대위 전환 논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혁신위가 뭘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도 만약에 박성민 대표가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고 가정하고 뭐 하나 한다고 하면 뭘 하시겠습니까?
▶박성민 : 저한테 하라고 하면 저는 세 가지 하죠.
▷김태현 : 뭐요?
▶박성민 : 사람들은 반명, 비명은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반명, 친명, 비명의 교집합은 비대위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면 친명은 무조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른다, 이게 시나리오1이고 2는 안 될 경우에는 친명 비대위로 간다.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분당 불사한다, 이것 아닙니까? 반명은 이재명 대표 체제는 아예 없을 거예요, 시나리오에. 친명 비대위, 이거 없을 겁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비대위, 그건 그렇고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이재명 대표 체제를 선제적으로 붕괴시킨다. 그게 체포동의안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그것도 안 되면 탈당한다 이거겠죠. 비명, 문재인계로 주로 돼 있을 비명은 분당은 말이 안 되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도 우리가 통합이 안 되니 비대위로 갑시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건 교집합인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혁신위가 실제로 지도부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들어선 혁신위라면 비대위에 준하는 성격의 일을 해야지 될 겁니다. 세 가지 해야죠. 첫째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는 것에 대한 전략적 판단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갈 경우에 할 수 있는 옵션과 무너졌을 경우의 옵션을 제시해야죠. 이게 이재명 대표 체제를 검토한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다 쉬쉬하고 있고 백서도 안 만들었는데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뭘 잘못했는지, 왜 국민들은 등을 돌렸는지, 총선에서 180석이나 만들어주고 나서 왜 우리한테 등을 돌렸는지 이거 리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재원을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김태현 : 하나하나 만만한 게 없네요.
▶박성민 :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도 못하고 두 번째도 못하고 세 번째도 부분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혁신이라고 국민들이 할까. 그런데 저라면 그것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게 외교 이슈인지 국내정치 이슈인지 모르겠는데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이걸로 지금 여야 간에 친중 논쟁 있잖아요. 여당에서는 야당 보고 공산당 지도부냐, 지부냐 이랬나요? 그런 강한 표현도 나오고 거기다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까지 겹쳤는데 이 중국 관련된 논쟁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박성민 : 일단 제가 외교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이게 국민들 사이에서 어디가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 30년 동안 탈냉전과 세계화 속에서 민주당이 세를 굉장히 급격히 확대해 왔어요. 우선 경제노선에서는 세계화가 되니까 보수진영에서는 노태우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더 큰 대한민국을 외쳤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게 슬로건이기도 했습니다. FTA 같은 것 적극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한국이 굉장히 성공했죠. 세계화에서 크게 승자가 됐는데 세계화의 빛이 그거라면 그림자는 양극화 아닙니까?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건데 그 틈을 민주당이 잘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분배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걸 잘 파고들어서 세를 굉장히 확장했습니다. 이 논쟁이 하나 있고 더 따뜻한 대한민국이죠. 더불어 같이 살자, 사람이 먼저다. 이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더 큰 대한민국 대 더 따뜻한 대한민국의 논쟁이 하나 있었고 안보에서는 평화가 경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협정을 북한하고 맺으면 단순히 평화만이 아니고 러시아로부터 싼 에너지도 들여올 수 있고 중국에서 사업 기회도 확대되니까 이건 평화가 경제다, 이렇게 얘기했고 보수진영에서는 무슨 소리냐. 협정이 뭘 평화를 담보하느냐. 경제가 평화고 기술이 펼치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난 30년 동안에는 민주당의 그 담론이 먹혀서 상당히 세를 확장해 왔는데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북한이 핵으로 선제적으로 쏠 수 있다고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적어도 내년에 캐스팅보터인 20~30대가 별로 우호적이지도 않아요. 그건 여론조사상으로 계속 나옵니다. 역사상 가장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고 오히려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존의 관성으로 갖고 있던 그 노선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보면 싱하이밍 대사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미국 대사가 혹은 일본 대사가 15분 동안 그렇게 유튜브 생중계 발언을 했다면 어떤 반응이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번에 티베트까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홍콩 사태 때도 민주당에서 홍콩 사태... 우리 사실 민주화 세대들이 홍콩 사태와 미얀마 사태를 분리해서 대응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의 빈살만을 환대했거든요. 그때도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티베트를 갔다 온 것에 대한 비판처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20~30대, 자유나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한테 어필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민주당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굳이 얘기하자면 내년 총선의 중도층에게는 친중보다는 반중 프레임이 먹힐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박성민 :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강요받고 있는데 그 강요받고 있는 속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제 판단에는 조금 더 여론조사 데이터로 보면 더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특히 내년 총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제정치 이슈가 총선에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이슈를 너무 관성적으로 쉽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전략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지난번에 봤을 때 중국 대사를 한국의 야당 대표가 만날 수도 있고 공관외교도 할 수 있지만 이걸 유튜브로 생중계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김태현 : 그럼 반대로 일본 쪽은 어때요? 예를 들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민주당은 강하게 그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사실은 반일 프레임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노재팬, 이게 2020년 총선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크게 마이너스 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박성민 :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제가 계속 젊은 유권자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여론이 계속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게 한일관계를 복원해야 된다는 것하고 오염수 문제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저는 오염수를 다룰 때 윤석열 정부가 시찰단을 보낸 것은 왜 보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봤으면 저는 안 보는 게 맞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건 IAEA나 일본 정부가 져야 될 부담을 우리가 가서 했는데 갔다 와서 단장이 아마 국회에 불려 나와서 얘기도 하고 할 텐데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첫째,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디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처럼 한일관계가 지금 해빙기인데 시찰단이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니까 적절치 않아 보이고 두 번째,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건 일본 정부나 IAEA가 해야 될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 정부가 다음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하냐, 바로 수입해라. 이렇게 나올 것이고 세 번째 갔지만 우리가 시료 채취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해도 시찰단을 보내고 이 문제가 문제없다고 제2의 광우병 파동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사실은 좀... 굳이 시찰단을 보냈으면 모르겠는데 보내놨기 때문에 뭐라고 앞으로 국회에 불려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단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의도 펠레 박성민 정치컨설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주제는 수능 얘기 좀 해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번에도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 진의가 왜곡됐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총리에게 엄중경고도 들어가고 이랬던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민 :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런 게 만 5세 때도 그렇고 주 69시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뜻은 그게 아니고 잘못 전달됐다고.
▷김태현 : 대통령은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 공교육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라, 이런 취지였다는 거죠.
▶박성민 :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조국 수사를 예를 들었던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말은 저는 맞다고 봐요. 사람들이 지금 공교육을 아무도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사나 다 학원 가기 전에 들르는 곳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 실제 자기 실력은, 수업은 학원 가서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공교육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사교육 시장은 계속 커지고. 그런데 이주호 장관이 했던, 이주호 부총리가 했던 말을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뭐가 대통령의 말하고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국어 이해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교수업이라는 표현과 교과과정이라는 말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르치지 않은 것 내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뜻이 그런 것 같아요. 수능의 난이도를 얘기한 게 아니다. 배운 것 안에서도 어렵게 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왜 배우지도 않은, 가르치지도 않은 걸 내면 어떡하겠다는 거냐, 학원에서만 가르치는 걸 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는. 이주호 장관이 한 얘기도 저는 그 얘기로 들렸거든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대통령님께서 반복적으로 주무부처 장관이 설명한 것을 잘못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잖아요. 왜 이런 일이 만 5세 때도 그렇고 주 69시간 때도 그렇고 왜 반복되는 걸까요?
▶박성민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건 적절치 않아 보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최근에 국정원 인사 문제도 자꾸 뉴스에 불거지고 있는데 국정원은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뉴스의 중심에 서는 순간 이미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자꾸만 뉴스에 안 나오는 게 좋은데 너무 뉴스에 작년부터 인사 문제로 자주 나오고 그것도 좋지 않은데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하는 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저건 틀림없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서 장관이 그걸 받아서 얘기했을 텐데 약간 뉘앙스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질타할 일인가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예를 들면 정치적 컨트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홍보나 그쪽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박성민 : 글쎄, 이런 얘기는 옛날에 정책실장이나 누가 다 조율을 좀 하지 않습니까? 부총리랑 대통령이.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다 바로바로 하면 최종적인 건데 그걸 나중에 돌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김태현 : 대통령의 워딩 자체가 보도되면.
▶박성민 : 대통령은 어쨌든 조금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다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금 하고 나머지 다른 분들, 정치적 파트에 있는 이런 분들이 부처장관하고 조율해서 얘기하고 조금 표현의 뉘앙스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 것은 완곡하게 바로잡으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혹시 대통령실의 홍보라인이라든지 그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외부로 전달되는 과정이라든지 대통령의 진의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반복되니까.
▶박성민 : 그게 정무라인, 홍보라인의 문제인지 대통령의 문제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한 1년 됐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통령의 말하는 스타일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검사 때부터 몸에 익은 직설화법이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걸 왜 안 고치냐, 바로. 이러는 것인데 세상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 자르듯이, 수사하듯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태현 : 특히 국정은 그렇죠.
▶박성민 : 어려운 것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연금 문제든 노동 문제든 교육 문제든, 3대 개혁이라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난제 중의 난제죠. 그중에 특히 교육 문제는 그런 것인데 취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어떻게 공교육이 이렇게 무너지도록 방치하고 있냐,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으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조금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했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펠레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 불체포특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성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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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김태현 : 누구와의 비교도 거부한다. 독창적 시선으로 정치권을 통찰하는 여의도 펠레 시간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최고의 분석가, 박성민 정치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있었던 얘기부터 좀 해 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선언했어요. 오늘 조간신문이랑 평가들 보면 이재명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앞서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안민석 의원은 신의 한 수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박 대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박성민 : 그게 이제 승부수가 될 수도 있고 자충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추측해 보면 혁신위를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김은경 혁신위가 혁신안에 이건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이게 김은경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 보면 의원들이 다 1인 1표 행사했을 텐데 결과 나오는 것 보면 의원들이 지금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중에도 불체포특권도 분명 들어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건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혁신위를 띄운 이재명 대표로서는 선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당내 상황이 역학관계가 대단히 복잡한데 어차피 체포동의안은 넘어올 것이다. 넘어오면 지난번에 11표 차이로 겨우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본다. 그럼 승부수로 보는 건 세 번째인데 저는 이건 불구속기소를 촉구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 중에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나는 부르면 나가겠다. 이건 검찰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또 실제 그전에도 검찰에 계속 출두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영장을 청구할 명분을 뺏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영장실질심사에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판사들을 향해서, 법원을 향해서 굳이 이거 영장 발부할 필요 있냐. 내가 증거 저쪽 다 갖고 있다고 하고 내가 다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데 불구속기소하도록 하는 그런 승부수로 보입니다마는 제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이 문제는 체포동의안이 됐든 뭐가 됐든 반명이나 비명에게 일단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넘어왔을 때 자기 당 대표를 체포동의안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이. 어쨌든 그 족쇄를 풀어준 거니까 이제부터 오롯이 그 부담은 이재명 대표가 안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만 적용되겠어요? 다른 국회의원들한테도 불체포특권 포기는 다 똑같이 동일하게 될 것이고 의원들도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방패 삼아 버틴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회기 중에 어차피 불체포특권이기 때문에 논란의 해석이 있지만 결국 방탄은 안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승부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이유를 설명했는데 혹시 대표님 귀에 딱 꽂히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박성민 : 그런데 저는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들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에 갈등과 균열을 일으키는 것, 이것보다도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어차피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통과되든 안 되든 민주당에 수류탄이 던져지는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검찰과 법원을 향해서 던진 말. 내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계속 나가겠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도 내가 나갈 것이고, 내 발로 나갈 것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그러면 제1야당 대표를 굳이 구속수사를 하는 게 맞냐, 불구속수사해라, 불구속기소해라. 기소 안 할 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체포특권이 살아 있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공을 그냥 국회로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방탄정당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영장이 발부될까 말까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공을 검찰로 넘긴다, 이런 생각을...
▶박성민 : 그런데 일단 제가 받아들인 게 세 가지 시그널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불구속기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고민하겠죠. 검찰로서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나왔는데 이거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면 그것도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불구속기소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영장을 쳤는데 기각되는 경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발부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부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타격을 입겠죠. 어쨌든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불구속기소나 아니면 기각되는 경우라면 그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사법리스크는 재판으로 넘어가서 계속 가겠지만 그래도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게 사실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지금 했을까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인 언론의 평가는 포기한다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 만약에 1차 체포동의안 올라왔을 때 그 직전에 했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요?
▶박성민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그동안에 계속 방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원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또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국회가 다 막은 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만 다 막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데 이제 한 것은 차이가 있다면 혁신위를 지금 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혁신위의 이게 아마 최소조건일 거예요. 이거 불체포특권 포기해라,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혁신위원장이 나와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내려놔라, 민주당은. 이렇게 나올 게 뻔한데 그때 떠밀려서 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 차이가 혁신위가 지금 구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혁신위 얘기 자연스럽게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새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는데 김은경 교수라고 발표 났을 때 첫 번째 드는 일감은 뭐셨어요?
▶박성민 : 저는 혁신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 선입견이 있습니다. 혁신위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
▷김태현 : 그렇게 항상 얘기하시죠.
▶박성민 : 그리고 비대위도 총선 직전에 계엄사령관 같은 비상대권을 줄 때만 성공했다. 그러니 정치권에서 혁신위라는 뜻은 혁신의 총구가 지도부를 향할 때 그걸 좀 돌리기 위한.
▷김태현 : 권력 강화의 수단이다.
▶박성민 : 위장기구일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혁신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기대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야박한 평가일 수 있는데 지금 당내 복잡한 상황을 풀기가 어렵고 비교적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2015년 김상곤 혁신위죠. 그때 위원장이 김상곤 교수이고 부위원장이 조국 교수인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발표하자마자 당내 당시 안철수 의원이 혁신은 실패했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결국 분당되고 비대위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혁신위라는 것은 사실 한국 정치에서 그렇게 힘을 쓰기가 어렵고 총선이 다가오면 비대위 전환 논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혁신위가 뭘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도 만약에 박성민 대표가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고 가정하고 뭐 하나 한다고 하면 뭘 하시겠습니까?
▶박성민 : 저한테 하라고 하면 저는 세 가지 하죠.
▷김태현 : 뭐요?
▶박성민 : 사람들은 반명, 비명은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반명, 친명, 비명의 교집합은 비대위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면 친명은 무조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른다, 이게 시나리오1이고 2는 안 될 경우에는 친명 비대위로 간다.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분당 불사한다, 이것 아닙니까? 반명은 이재명 대표 체제는 아예 없을 거예요, 시나리오에. 친명 비대위, 이거 없을 겁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비대위, 그건 그렇고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이재명 대표 체제를 선제적으로 붕괴시킨다. 그게 체포동의안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그것도 안 되면 탈당한다 이거겠죠. 비명, 문재인계로 주로 돼 있을 비명은 분당은 말이 안 되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도 우리가 통합이 안 되니 비대위로 갑시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건 교집합인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혁신위가 실제로 지도부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들어선 혁신위라면 비대위에 준하는 성격의 일을 해야지 될 겁니다. 세 가지 해야죠. 첫째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는 것에 대한 전략적 판단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갈 경우에 할 수 있는 옵션과 무너졌을 경우의 옵션을 제시해야죠. 이게 이재명 대표 체제를 검토한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다 쉬쉬하고 있고 백서도 안 만들었는데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뭘 잘못했는지, 왜 국민들은 등을 돌렸는지, 총선에서 180석이나 만들어주고 나서 왜 우리한테 등을 돌렸는지 이거 리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재원을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김태현 : 하나하나 만만한 게 없네요.
▶박성민 :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도 못하고 두 번째도 못하고 세 번째도 부분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혁신이라고 국민들이 할까. 그런데 저라면 그것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게 외교 이슈인지 국내정치 이슈인지 모르겠는데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이걸로 지금 여야 간에 친중 논쟁 있잖아요. 여당에서는 야당 보고 공산당 지도부냐, 지부냐 이랬나요? 그런 강한 표현도 나오고 거기다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까지 겹쳤는데 이 중국 관련된 논쟁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박성민 : 일단 제가 외교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이게 국민들 사이에서 어디가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 30년 동안 탈냉전과 세계화 속에서 민주당이 세를 굉장히 급격히 확대해 왔어요. 우선 경제노선에서는 세계화가 되니까 보수진영에서는 노태우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더 큰 대한민국을 외쳤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게 슬로건이기도 했습니다. FTA 같은 것 적극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한국이 굉장히 성공했죠. 세계화에서 크게 승자가 됐는데 세계화의 빛이 그거라면 그림자는 양극화 아닙니까?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건데 그 틈을 민주당이 잘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분배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걸 잘 파고들어서 세를 굉장히 확장했습니다. 이 논쟁이 하나 있고 더 따뜻한 대한민국이죠. 더불어 같이 살자, 사람이 먼저다. 이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더 큰 대한민국 대 더 따뜻한 대한민국의 논쟁이 하나 있었고 안보에서는 평화가 경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협정을 북한하고 맺으면 단순히 평화만이 아니고 러시아로부터 싼 에너지도 들여올 수 있고 중국에서 사업 기회도 확대되니까 이건 평화가 경제다, 이렇게 얘기했고 보수진영에서는 무슨 소리냐. 협정이 뭘 평화를 담보하느냐. 경제가 평화고 기술이 펼치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난 30년 동안에는 민주당의 그 담론이 먹혀서 상당히 세를 확장해 왔는데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북한이 핵으로 선제적으로 쏠 수 있다고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적어도 내년에 캐스팅보터인 20~30대가 별로 우호적이지도 않아요. 그건 여론조사상으로 계속 나옵니다. 역사상 가장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고 오히려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존의 관성으로 갖고 있던 그 노선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보면 싱하이밍 대사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미국 대사가 혹은 일본 대사가 15분 동안 그렇게 유튜브 생중계 발언을 했다면 어떤 반응이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번에 티베트까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홍콩 사태 때도 민주당에서 홍콩 사태... 우리 사실 민주화 세대들이 홍콩 사태와 미얀마 사태를 분리해서 대응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의 빈살만을 환대했거든요. 그때도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티베트를 갔다 온 것에 대한 비판처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20~30대, 자유나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한테 어필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민주당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굳이 얘기하자면 내년 총선의 중도층에게는 친중보다는 반중 프레임이 먹힐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박성민 :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강요받고 있는데 그 강요받고 있는 속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제 판단에는 조금 더 여론조사 데이터로 보면 더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특히 내년 총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제정치 이슈가 총선에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이슈를 너무 관성적으로 쉽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전략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지난번에 봤을 때 중국 대사를 한국의 야당 대표가 만날 수도 있고 공관외교도 할 수 있지만 이걸 유튜브로 생중계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김태현 : 그럼 반대로 일본 쪽은 어때요? 예를 들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민주당은 강하게 그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사실은 반일 프레임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노재팬, 이게 2020년 총선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크게 마이너스 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박성민 :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제가 계속 젊은 유권자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여론이 계속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게 한일관계를 복원해야 된다는 것하고 오염수 문제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저는 오염수를 다룰 때 윤석열 정부가 시찰단을 보낸 것은 왜 보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봤으면 저는 안 보는 게 맞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건 IAEA나 일본 정부가 져야 될 부담을 우리가 가서 했는데 갔다 와서 단장이 아마 국회에 불려 나와서 얘기도 하고 할 텐데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첫째,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디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처럼 한일관계가 지금 해빙기인데 시찰단이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니까 적절치 않아 보이고 두 번째,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건 일본 정부나 IAEA가 해야 될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 정부가 다음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하냐, 바로 수입해라. 이렇게 나올 것이고 세 번째 갔지만 우리가 시료 채취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해도 시찰단을 보내고 이 문제가 문제없다고 제2의 광우병 파동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사실은 좀... 굳이 시찰단을 보냈으면 모르겠는데 보내놨기 때문에 뭐라고 앞으로 국회에 불려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단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의도 펠레 박성민 정치컨설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주제는 수능 얘기 좀 해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번에도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 진의가 왜곡됐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총리에게 엄중경고도 들어가고 이랬던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민 :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런 게 만 5세 때도 그렇고 주 69시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뜻은 그게 아니고 잘못 전달됐다고.
▷김태현 : 대통령은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 공교육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라, 이런 취지였다는 거죠.
▶박성민 :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조국 수사를 예를 들었던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말은 저는 맞다고 봐요. 사람들이 지금 공교육을 아무도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사나 다 학원 가기 전에 들르는 곳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 실제 자기 실력은, 수업은 학원 가서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공교육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사교육 시장은 계속 커지고. 그런데 이주호 장관이 했던, 이주호 부총리가 했던 말을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뭐가 대통령의 말하고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국어 이해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교수업이라는 표현과 교과과정이라는 말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르치지 않은 것 내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뜻이 그런 것 같아요. 수능의 난이도를 얘기한 게 아니다. 배운 것 안에서도 어렵게 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왜 배우지도 않은, 가르치지도 않은 걸 내면 어떡하겠다는 거냐, 학원에서만 가르치는 걸 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는. 이주호 장관이 한 얘기도 저는 그 얘기로 들렸거든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대통령님께서 반복적으로 주무부처 장관이 설명한 것을 잘못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잖아요. 왜 이런 일이 만 5세 때도 그렇고 주 69시간 때도 그렇고 왜 반복되는 걸까요?
▶박성민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건 적절치 않아 보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최근에 국정원 인사 문제도 자꾸 뉴스에 불거지고 있는데 국정원은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뉴스의 중심에 서는 순간 이미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자꾸만 뉴스에 안 나오는 게 좋은데 너무 뉴스에 작년부터 인사 문제로 자주 나오고 그것도 좋지 않은데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하는 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저건 틀림없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서 장관이 그걸 받아서 얘기했을 텐데 약간 뉘앙스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질타할 일인가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예를 들면 정치적 컨트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홍보나 그쪽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박성민 : 글쎄, 이런 얘기는 옛날에 정책실장이나 누가 다 조율을 좀 하지 않습니까? 부총리랑 대통령이.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다 바로바로 하면 최종적인 건데 그걸 나중에 돌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김태현 : 대통령의 워딩 자체가 보도되면.
▶박성민 : 대통령은 어쨌든 조금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다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금 하고 나머지 다른 분들, 정치적 파트에 있는 이런 분들이 부처장관하고 조율해서 얘기하고 조금 표현의 뉘앙스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 것은 완곡하게 바로잡으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혹시 대통령실의 홍보라인이라든지 그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외부로 전달되는 과정이라든지 대통령의 진의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반복되니까.
▶박성민 : 그게 정무라인, 홍보라인의 문제인지 대통령의 문제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한 1년 됐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통령의 말하는 스타일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검사 때부터 몸에 익은 직설화법이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걸 왜 안 고치냐, 바로. 이러는 것인데 세상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 자르듯이, 수사하듯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태현 : 특히 국정은 그렇죠.
▶박성민 : 어려운 것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연금 문제든 노동 문제든 교육 문제든, 3대 개혁이라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난제 중의 난제죠. 그중에 특히 교육 문제는 그런 것인데 취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어떻게 공교육이 이렇게 무너지도록 방치하고 있냐,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으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조금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했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펠레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 불체포특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성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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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조율하고, 잘못된 것은 완곡하게 바로잡아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6월 20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김태현 : 누구와의 비교도 거부한다. 독창적 시선으로 정치권을 통찰하는 여의도 펠레 시간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최고의 분석가, 박성민 정치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있었던 얘기부터 좀 해 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선언했어요. 오늘 조간신문이랑 평가들 보면 이재명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앞서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안민석 의원은 신의 한 수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박 대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 이재명, 떠밀려서 하느니 선제적으로 포기해
- "내 발로 나가겠다" 불구속 기소 촉구의미
- 영장 발부되면 타격, 기각·불구속되면 탄력
- 김은경 혁신위, 이재명 체제 가능성 검토 필요
- 文정부 5년 평가하고 총선승리 전략 담아내야
- 내년 총선, 국제정치 이슈가 영향 미칠 것
- 민주당 친중 · 국힘 친일? 관성적 노선 안 돼
- 수능 논란에 ' 尹 뜻 잘못 전달'? 문제 반복
- 대통령이 얘기하면 최종적인 것…되돌리기 어려워
- 사전 조율하고, 잘못된 것은 완곡하게 바로잡아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6월 20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김태현 : 누구와의 비교도 거부한다. 독창적 시선으로 정치권을 통찰하는 여의도 펠레 시간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최고의 분석가, 박성민 정치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있었던 얘기부터 좀 해 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선언했어요. 오늘 조간신문이랑 평가들 보면 이재명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앞서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안민석 의원은 신의 한 수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박 대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