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내일 표결…숨죽인 檢·民

12일 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민주당 각 의원 '자율 투표' 방침

찬성도 반대도 어려운 고차방정식

최대 분수령…구속 시 의원 수사 속도

영장 기각되면 '야당 탄압' 프레임 갇혀

수사 정당성 상처 불가피할 듯

윤관석·이성만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자율투표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의혹에 자당 의원이 줄줄이 엮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방어 기제가 작용할 수도 있다. 검찰로서도 두 의원의 신병 확보가 이번 수사 전체의 성패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여겨져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는 분위기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율 투표로 진행할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에서 "각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포동의안 요청 설명을 들은 뒤 사안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노웅래 의원 때처럼 쉽사리 반대 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향후 당내 연루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미지수인 데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등 도덕성 논란을 부른 악재가 잇따르면서 의원들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이 최대 20명까지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금품을 수수한 의원을 가려내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추후 연달아 제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결 표를 던지기도 쉽지 않다.

부결에는 방탄 국회라는 오명이 따라 붙고, 가결 때는 부패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는 이번 표결이 복잡하기 그지없는 고차방정식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수수자 특정 작업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이미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한 돈봉투 살포 시기를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28~29일로 특정했고, 돈 봉투가 두 차례 10개씩 윤관석 의원을 거쳐 의원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국회의원 등 29명의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출입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가 의심되는 의원들의 동선과 행적을 확인할 기반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증거와 출입기록을 종합적으로 교차 검증해 수수자를 특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한국감사협회 등을 통해 확보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구속기소)의 출장 내역을 보면, 2021년 3~4월 강씨는 모두 10회 국회 출장을 다녀왔다. 특히 윤관석 의원을 통해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 20개가 뿌려진 것으로 의심받는 그해 4월 28~29일 이틀 동안에도 강씨가 국회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두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현역 의원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안의 최종 수혜자이자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 소환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넘어서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지금껏 해왔던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해질뿐 아니라 야당을 무리하게 공격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송 전 대표는 지난 7일 검찰에 두 번째 자진 출석을 시도한 뒤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이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고 있다. 고려말 무신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私兵) 같다"며 "검찰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경호부대, 홍보본부, 청부 수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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