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 대사,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에 불만 표출
외교부, 싱하이밍 대사 초치…엄중 경고
"싱 대사 발언은 도발적 언행…내정 간섭"
■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초청을 받아서 관저에 갔는데 거기서 싱하이밍 대사가 거의 10분 넘게 이재명 대표를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왕선택]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외교 결례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문장 자체는 중국 외교부도 얘기를 했고 싱하이밍 대사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략경쟁을 하는데 중국이 진다, 중국이 패배한다는 데 배팅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후회를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전하라고 외교관이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앞의 문장이 문제가 됩니다. 그 앞에 여러 문장 속에 지금 한국의 정부가 미국 편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한국 정부는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후회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들어가면 이건 한국 정부가 외교정책 잘못해서 큰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오해라든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쪽에서 보면 이건 외교 결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싱하이밍 대사가 준비된 걸 읽었거든요. 그러면 작정을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왕선택]
작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계획적으로 한 겁니다. 외교 상황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고요. 중국 외교부의 어제 입장문을 보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그대로 반복하고 옹호했습니다. 이것은 베이징 본부하고 싱하이밍 대사가 사전에 이런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조율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즉각 싱 대사를 초치해서 엄중 경고했는데 이 같은 대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왕선택]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외교정책을 하고 있고 후회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 이건 중국과 한국 관계는 동반국가라고 하죠. 동맹국가가 최고의 협력관계고 그다음 단계로는 전략적 동반국가 관계가 있어서 한국과 중국은 그다음 단계인 동반자관계로 볼 수 있는데 동반자 관계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협박이죠.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되기는 되겠지만 분명히 명백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정부의 내용을 보면 비엔나 협약에 기재되어 있는 외교관의 임무를 위반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번에 우리 정부의 조치가 최강 수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싱하이밍 대사를 추방할 수 있는 사전 근거가 돼요.
[앵커]
국제법을 어겼다고 경고한 거네요.
[왕선택]
비엔나 협약이 국제규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싱하이밍 대사가 어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그러면 어겼구나, 이게 아니에요. 어기면 그다음 단계가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하는 게 외교 용어인데 그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비호감 인물, 수용할 수 없는 인물, 환영할 수 없는 인물 이 뜻인데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공식적으로 지명하면 추방대상입니다.
그러면 대사를 추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강도 경고를 했다고 봐야 되겠는데. 중국 외교부 상황을 보면 할 테면 해 봐라. 잘못한 말이 뭐가 있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한중 간의 외교 마찰이 지난 하루이틀 사이에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극도로 악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툭탁거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카드를 보여준 거고 중국 외교부에서는 할 테면 해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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