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11년 만의 쾌거…韓 안보리 이사국 진출 의미는[광화문 한통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주간 ‘한’반도 ‘통’일·외교 ‘속’으로

이데일리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외교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2023~2024년 비상임이사국인 일본과 함께 3각 공조로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우리나라가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외교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한 국가로서 유엔을 통한 국제평화 안보 증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안보리 내에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안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또 필요 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구체적 권한으로 평화유지군 활동, 유엔 회원국 가입 추천, 유엔사무총장 임명 추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등이 있다.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시아태평양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일은 2024년 1월 1일로, 임기 개시 5개월 전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된다. 3개월 전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간 비공개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이사국으로 활동한다는 점이다. 이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더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서는 등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24년에는 한·미·일 3국이 동시 안보리에서 활동하면서 국제 평화·안보 현안에 대한 공조 체계를 보다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비토)을 갖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해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 등을 내려 해도,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일 공조도 중요하지만, 중·러와 관계도 중요하다”며 “당연히 북한 문제뿐 아니라 안보리의 모든 의제에 대해서 중·러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만큼 계속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