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한우사료 등 뜨거운 질의... '2023경남·부산·울산농협 현장경영'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지역 조합장 질의와 답변 끊임없어

측산 사료가격 부담 등 다양한 현안 건의

'2023경남·부산·울산농협 현장경영'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9일 경남 창원에서 경남·부산·울산지역 농축협 조합장들과 농협중앙회 임원 및 각 본부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2023경남·부산·울산농협 현장경영'에서 조합장들과 뜨거운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지속가능한 100년 농촌'을 위한 경영전략과 대외 경제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및 경영이슈 분석, 각 지역본부별 업무보고, 회장과 조합장의 대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결의대회 순으로 열렸다.

회장과 조합장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이 ▲한우 사료가격 부담 ▲농산물 수출농가 수출물류비 지원중단 ▲정부의 한우 사육두수 제한 ▲지역농협 택배수탁사업 ▲태양광 대출에 지역단위농협 참여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고갔다.

특히 축협 조합장들이 최근 한우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재식 부경양돈 조합장은 “사료가격 인상과 한우값 하락 등으로 한우농가들이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11개 사료회사 중 유독 농협중앙회 농협사료만 흑자를 보고 있다.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또 "한우가 280만 마리에서 320만 마리로 늘어나서 소값이 떨어졌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무관세로 작년에 수입육을 10만t을 수입했다.이는 국내 총생산의 42%를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우값이 떨어졌다"며 농협이 정부를 설득해 이같은 문제 해결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부문 관계자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재배 면적 확대 계획과 함께, 사료안정기금 등을 설치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회장도 “지난해 농협은 사료가격 인상을 최소화했고 올해 2~6월 진행한 한우할인 행사처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축산농가 지원책을 모색했다. 한우 사육 기반 안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재식 부경양돈조합장은 이성희 회장을 향해 최근 폐기된 양곡관리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 눈길을 끌었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기능의 약화를 초래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최초 발의된 2021년 12월 이후 약 1년5개월 만인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양곡관리법 담당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본회의 직후 발표한 '수확기 쌀값이 80㎏ 기준 20만원이 되도록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제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활용해 쌀 수급 균형을 회복하겠다'는 것과 '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 3조원, 2027년 5조원까지 확대해가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또 한 조합장은 농지가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에 농협중앙회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자칫하면 무분별한 개발이 될 수 있고 도시민들이 농지를 매입해 농사를 지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전국의 농협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한 '현장경영' 순회가 끝나는 대로 농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준 농협중앙회 기획실장도 "LH 사태 이후 농지법 규제가 강화됐지만 현재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농지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적이 있다"며 "현장 의견을 듣고 농지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국회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정책 자금 대출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해당 업무 관계자는 "작년 10월 금감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 당시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 및 사모펀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부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며 "이로힌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를 통해 이를 중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2021년 9월부터 1년간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행사를 마치면서 “조합장님들께서 오늘 못 하신 질문들은 따로 모아서 언제든 전달해달라”며 “농축협 현장에서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실무부서와 함께 잘 챙겨서 피드백을 꼭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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