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의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연쇄살인범 강호순이 받은 점수보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정유정 검거에결정적인 기여를 한 택시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택시기사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와 달리 정유정은 유치장에서 밥을 잘 먹고,잠도 잘 자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유정의 심리상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정유정 사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또래를 살해하고 또 신체를 유기하고, 사체를 유기하고. 정말 정유정 관련,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보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앵커]
지금 정유정 영상으로 CCTV 화면도 보여드리면서 사건을 재구성을 했는데 보면 지금 정유정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분이 택시기사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택시기사분은 심각한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정]
택시기사분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렇게 끔찍한 현장과 연관된 내용을 직접 체험을 하면 누구라도 사실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사실 택시기사분은 이미 정유정이 검거됐으니까 사건과 연관성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택시 안에 그 새벽시간대에 있었던 모든 현장에 대한 기억이 PTSD의 가장 큰 증상은 재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만 감아도 가방에서 혈액이 줄줄 흐르는, 바닥이 흥건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장면들이 아마 연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서지 않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기사님은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데 반대로 정유정은 유치장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심리상태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수정]
사이코패스, 이미 당시에는 처음에는 의심을 했었는데 지금 프로파일러들에 의해서 맞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만일 사이코패스가 진짜 맞으면, 그러면 희노애락이 일반인들과 달라요. 공포나 두려움이나 불안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유치장에 있다손 치더라도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텐데 만약에 불안을 못 느끼면 그러면 사실 유치장이라고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먹고 다 해결되니까 지금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거죠.
[앵커]
그래도 사람이라면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데요. 어떤 사람이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겁니까?
[이수정]
일단은 사이코패스를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공감,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가 일반인들 같지 않고 정서가 부재한 거죠, 감정들이. 그리고 그런 것을 해서 결국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죄의식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앵커]
지금 저렇게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까?
[이수정]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말이 자주 바뀝니다. 사이코패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페솔로지컬라인, 이런 게 있는데 거짓말을 굉장히 밥 먹듯이 잘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그냥 말을 막 꾸며낸다는 거예요. 지금 정유정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수사 단계에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진술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다 거짓말이었음이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거짓말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혈흔에 대해서도 하혈했다고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면 만약에 물증이나 증언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수정]
판별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백을 해도 자백이라고 그대로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했던 말 중에 지금 그대로 들어맞는 게 사람을 살해했다는 것 말고는 나머지 부분은 다 거의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지금 주장은 사람을 죽여보고 싶어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조차 지금 진실인지 여부는 정확히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치가 됐으니까 검찰에서 지금 대검에 보면 심리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또 가서 경찰에서 했었던 것보다도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해야 정말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도대체 뭘 준비를 해서 실행에 옮긴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보니까 과거에도 흉악범들 많았습니다. 흉악범들 점수와 비교를 해보면 유영철이 38점, 조두순 29점, 이영학 25점 이렇게 나왔는데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지금 25점이 넘으면 명확하게 사이코패스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는 일종의 컷오프 스코어같이 활용을 하는데요. 저기서 약간 틀린 게 있어요. 강호순의 경우에는 31점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들 중에 강호순보다 정유정이 오히려 점수가 더 높다. 이건 약간 오보인 것 같고요. 그렇기는 하나, 어쨌든 상당히 높은 것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자백이나 정유정의 입을 통해서 하는 얘기들은 진실이 아닐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수사를 보강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 단계에 가면 지금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재범 가능성을 예견을 해서 전자발찌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심성에 대한 분석은 검찰에서도 이루어질 거고 재판 단계에서도 형사조사관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이 될 겁니다.
[앵커]
사이코패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앞서 봤었던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 이 세 유형과 또 지금 정유정은 다른 새로운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수정]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유형을 나누는 건 사실 학계에서는 공인된 결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코패스들 중에서도 사이코패식한 반사회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정유정은 그것 외에 추가적인 특성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되자 정유정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진술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정유정이 사춘기 때 중고생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대목이고, 앞으로 심리분석을 하는 팀은 정유정이 왜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졌는지 이 비사회적인 특징이 정유정의 또 다른 정신과적인 문제를 함께 시사하는 증세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아마도 정신감정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저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신상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증명사진이고 현재 모습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현재 모습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미국처럼 머그샷 해서 바로 잡혀서 찍은 사진, 그것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높은데 어떤 생각이세요?
[이수정]
공개할 거면 현재 사진을 공개해야 되겠죠. 지금 저 사진은 포토샵으로 변형한 얼굴로 보이고요. 저게 실제 얼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얼굴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혹시라도 있었으면 그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재범 방지를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함으로 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출소했을 때 비슷한 일을 또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지금 이렇게 공개하는 건데, 문제는 그런 전제를 보면 정확한 얼굴이어야지 사람들이 알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특강법상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개정안이 서너 개가 법안이 올라가서 시행세칙에서 어떤 얼굴을 공개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머그샷 공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입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머그샷들 바로바로 공개하죠?
[이수정]
영미권 국가에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범죄의 경우에는 머그샷을 그냥 공개합니다.
[앵커]
저희 준비한 다음 소식, 영상 구성으로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 가해자가 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전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주거침입죄요.
[이수정]
네, 지금 이 사건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정말 혀를 내두르게 하는 사건이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건졌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지, 물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며칠을 있다가 겨우 의식을 차려서 지금 신경계가 일부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신상이 제3자에 의해서 유튜버에 의해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과거력이 다 공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전과 18범에다가 지금 성범죄 전력도 심지어 있는 데다가 거의 전력이 폭행과 연관된 그런 전력들이고 대인 피해를 내는 전력이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출소를 언제 했느냐. 지금 저 돌려차기 사건이 5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3월 3일날 출소를 해서 3개월도 되기 전에 부산 오피스텔 사건이 발생한 거고요. 그런데 3월 3일 출소를 하자마자 9일 만에 또 다른 피해자의 여성의 집에 몰래, 비밀번호를 입수한 다음에 그 집에 주거침입을 해서 지금 저 5월달 사건으로 구속이 돼 있는 와중에 먼저 있었던 3월 사건으로 1심 선고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주거침입으로 100만 원 벌금이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9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수정]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과거력도 비슷비슷한 과거력에다가 출소를 하고 기껏해야 9일 만에 지금 또 다른 여성, 돌려차기 피해자 말고 그전에 피해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전에 피해자는 강간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소를 하면 사냥터인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전혀 반성이나 죄의식 같은 거 없고요. 지금 심지어 저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계속하니까 출소해서 너 두고보자, 이렇게 구치소 안에서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저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될 뻔한 피해자가 2개월 전에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왜 이 사건은 애당초 성범죄 전제로 수사가 안 됐는지, 굉장히 궁금한 지점들이 발생을 하고 신상을 공개하려면 지금 이런 사건의 범인을 신상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저 사건은 1심 판결이 끝났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강간미수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수정] 그렇죠. 1심에서는 성범죄 수사를 안 해서 항소심에서 재수사를 해서 지금 성범죄가 DNA가 발견이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추가로 옷가지를 다섯 가지를 보내서 DNA를 다 싹 확인을 해봐라 했더니 4곳에서 DNA가 발견돼서.
[앵커]
그러면 강간 혐의가 추가되는 겁니까?
[이수정]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살인미수로 12년형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지금 35년형을 구형을 했고요. 그리고 20년의 전자감독과 보호관찰이 추가되도록 보완처분도 함께 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건의 피해자,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요. 또 보복하고 복수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피해자분이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듣고 더 풀어가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사냥터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지금 피해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와닿는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겠죠?
[이수정]
너무나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법무부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상태고요.
[앵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이수정]
이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이 피해자분은 이미 이름도 바꿨고 주소도 다 바꾼 상태로 지금 피신 중이시고요.
[앵커]
피해자가 숨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구치소에서 이 여성의 개인정보와 주소를 달달 외울 정도로 입수를 해서 지금 부산구치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이송을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대구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있는 수형시설을 멀리 떨어뜨려서 피해자가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를 하려는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앵커]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현행법으로는 이게 또 불법이라면서요?
[이수정]
네, 일단은 재판이 다 끝나야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야 신상이 등록되고요. 대상자를 선택해서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초동수사에서 특강법상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항소심까지 갔는데도 여전히 공개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상공개 제도 전반에 걸쳐서 지금 뭔가 전반적인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정유정은 재판도 받기 전에 다 공개가 됐잖아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항소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되지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앵커]
교수님,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 나오잖아요. 형량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수정]
구형한 대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요. 35년이라는 게 지금 저 행위에 비해서, 거의 죽일 뻔했잖아요. 의식도 한참 동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폭행은 이미 입증이 됐고 그리고 초동 단계에서 하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대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강간은 논쟁 없이 지금 적용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35년이 그대로 나오는 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피해자 보호, 또 신상 공개 문제는 정말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이런 문제를 빨리 서둘러서 대책 마련해야 될 것 같죠.
[앵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해오셨는데 지난 3월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모 바꿔치기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전에도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요?
[이수정]
이게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사건이라서 제가 많은 정보가 오픈되지 않았는데도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영아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산모가 마치 본인이 아이를 낳은 척하고 산부인과를 가서 아이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내가 산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병원에서 보니까 아이 낳은 엄마랑 얼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검거됐는데 문제는 이 여성이 그전에도 네 번을 비슷한 일을 했다는 게 현재까지 입증이 됐고요. 네 번이라 하면 네 번의 산모가 있을 것이고 네 번의 아이가 불법으로 아이가 입양된 가정 네 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에 알선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알선업을 어디서 어떻게 했고, 이 산모들은 어디서 모집을 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전국을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게 사실은 이 엄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랜덤채팅 앱 같은 걸 통해서 장기간 동안 성매매에 노출이 돼 있다가 임신을 해서 결국은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거래가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게 대구에서만 발생했는지. 아니면 부산에서도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발생하는지, 그런 사실조차 정확히 몰라요, 지금. 그런데 코로나 3년 이후에 모든 범죄가 다 디지털 범죄화가 돼서 마약도 던지기를 하고 이제는 아이들까지 출산해서 이렇게 던지기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매매와 연관된 방지법이 생기기는 했어요. N번방 사건 이후로.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불법으로 영아를 거래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함정수사 등을 좀 더 포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온라인 포털 게시판을 통해서 입양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이런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건만남이 성매매의 키워드인 것처럼 입양이라는 키워드가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광범위하게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공식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이수정]
그렇죠. 합법적인 입양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양을 할 때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일단 엄마, 아빠가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절차를 통해서 입양 가정으로 입양을 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아무 가정에서나 입양할 수 없고 좋은 가정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은 금전적인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잖아요. 출산지원금도 받고 양육수당도 받고 여러 가지 분양권을 할 때도 유리한 조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손쉽게 아이들을 빠른 시간 안에 구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불법적으로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게 4명의 입양한 가정의 조건이 아니냐. 물론 그 4명의 가정이 건전한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영아 매매는 정말 UN의 기준으로 봐서는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지금 이 현상이 얼마큼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저 사건은 산모 바꿔치기 사건이 아니라 아동 인신매매 사건으로 봐야겠네요.
[이수정]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A하고 B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산한 사람은 B고 A가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C라는 새로운 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같이 공모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수정]
제가 볼 때는 다 공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 처벌해야 되는 죄명도 발생해야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왜 이분들이 합법적인 입양 절차에 따라서 아이들을 입양을 못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건,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시작인 사건이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이수정]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해서 가정 출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 출산을 안 하고 그러면 출생을 신고할 때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두 명의 어른만 있으면 인우보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 이 아이가 진짜 이 사람의 아이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출생신고를 그 가정에다 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허술한 틈이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을 이번 참에 수사를 해서 다 메꿔야 합니다.
[앵커]
앞서 함정수사 얘기하셨잖아요. 함정수사하면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이수정]
함정수사 안 되죠.
[앵커]
그런데 이런 거 함정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이수정]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정말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시판을 이용해서 이런 불법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사건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인데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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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의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연쇄살인범 강호순이 받은 점수보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정유정 검거에결정적인 기여를 한 택시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택시기사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와 달리 정유정은 유치장에서 밥을 잘 먹고,잠도 잘 자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유정의 심리상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정유정 사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또래를 살해하고 또 신체를 유기하고, 사체를 유기하고. 정말 정유정 관련,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보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앵커]
지금 정유정 영상으로 CCTV 화면도 보여드리면서 사건을 재구성을 했는데 보면 지금 정유정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분이 택시기사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택시기사분은 심각한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정]
택시기사분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렇게 끔찍한 현장과 연관된 내용을 직접 체험을 하면 누구라도 사실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사실 택시기사분은 이미 정유정이 검거됐으니까 사건과 연관성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택시 안에 그 새벽시간대에 있었던 모든 현장에 대한 기억이 PTSD의 가장 큰 증상은 재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만 감아도 가방에서 혈액이 줄줄 흐르는, 바닥이 흥건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장면들이 아마 연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서지 않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기사님은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데 반대로 정유정은 유치장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심리상태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수정]
사이코패스, 이미 당시에는 처음에는 의심을 했었는데 지금 프로파일러들에 의해서 맞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만일 사이코패스가 진짜 맞으면, 그러면 희노애락이 일반인들과 달라요. 공포나 두려움이나 불안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유치장에 있다손 치더라도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텐데 만약에 불안을 못 느끼면 그러면 사실 유치장이라고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먹고 다 해결되니까 지금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거죠.
[앵커]
그래도 사람이라면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데요. 어떤 사람이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겁니까?
[이수정]
일단은 사이코패스를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공감,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가 일반인들 같지 않고 정서가 부재한 거죠, 감정들이. 그리고 그런 것을 해서 결국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죄의식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앵커]
지금 저렇게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까?
[이수정]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말이 자주 바뀝니다. 사이코패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페솔로지컬라인, 이런 게 있는데 거짓말을 굉장히 밥 먹듯이 잘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그냥 말을 막 꾸며낸다는 거예요. 지금 정유정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수사 단계에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진술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다 거짓말이었음이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거짓말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혈흔에 대해서도 하혈했다고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면 만약에 물증이나 증언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수정]
판별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백을 해도 자백이라고 그대로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했던 말 중에 지금 그대로 들어맞는 게 사람을 살해했다는 것 말고는 나머지 부분은 다 거의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지금 주장은 사람을 죽여보고 싶어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조차 지금 진실인지 여부는 정확히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치가 됐으니까 검찰에서 지금 대검에 보면 심리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또 가서 경찰에서 했었던 것보다도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해야 정말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도대체 뭘 준비를 해서 실행에 옮긴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보니까 과거에도 흉악범들 많았습니다. 흉악범들 점수와 비교를 해보면 유영철이 38점, 조두순 29점, 이영학 25점 이렇게 나왔는데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지금 25점이 넘으면 명확하게 사이코패스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는 일종의 컷오프 스코어같이 활용을 하는데요. 저기서 약간 틀린 게 있어요. 강호순의 경우에는 31점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들 중에 강호순보다 정유정이 오히려 점수가 더 높다. 이건 약간 오보인 것 같고요. 그렇기는 하나, 어쨌든 상당히 높은 것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자백이나 정유정의 입을 통해서 하는 얘기들은 진실이 아닐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수사를 보강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 단계에 가면 지금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재범 가능성을 예견을 해서 전자발찌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심성에 대한 분석은 검찰에서도 이루어질 거고 재판 단계에서도 형사조사관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이 될 겁니다.
[앵커]
사이코패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앞서 봤었던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 이 세 유형과 또 지금 정유정은 다른 새로운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수정]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유형을 나누는 건 사실 학계에서는 공인된 결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코패스들 중에서도 사이코패식한 반사회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정유정은 그것 외에 추가적인 특성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되자 정유정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진술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정유정이 사춘기 때 중고생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대목이고, 앞으로 심리분석을 하는 팀은 정유정이 왜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졌는지 이 비사회적인 특징이 정유정의 또 다른 정신과적인 문제를 함께 시사하는 증세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아마도 정신감정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저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신상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증명사진이고 현재 모습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현재 모습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미국처럼 머그샷 해서 바로 잡혀서 찍은 사진, 그것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높은데 어떤 생각이세요?
[이수정]
공개할 거면 현재 사진을 공개해야 되겠죠. 지금 저 사진은 포토샵으로 변형한 얼굴로 보이고요. 저게 실제 얼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얼굴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혹시라도 있었으면 그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재범 방지를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함으로 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출소했을 때 비슷한 일을 또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지금 이렇게 공개하는 건데, 문제는 그런 전제를 보면 정확한 얼굴이어야지 사람들이 알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특강법상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개정안이 서너 개가 법안이 올라가서 시행세칙에서 어떤 얼굴을 공개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머그샷 공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입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머그샷들 바로바로 공개하죠?
[이수정]
영미권 국가에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범죄의 경우에는 머그샷을 그냥 공개합니다.
[앵커]
저희 준비한 다음 소식, 영상 구성으로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 가해자가 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전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주거침입죄요.
[이수정]
네, 지금 이 사건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정말 혀를 내두르게 하는 사건이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건졌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지, 물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며칠을 있다가 겨우 의식을 차려서 지금 신경계가 일부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신상이 제3자에 의해서 유튜버에 의해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과거력이 다 공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전과 18범에다가 지금 성범죄 전력도 심지어 있는 데다가 거의 전력이 폭행과 연관된 그런 전력들이고 대인 피해를 내는 전력이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출소를 언제 했느냐. 지금 저 돌려차기 사건이 5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3월 3일날 출소를 해서 3개월도 되기 전에 부산 오피스텔 사건이 발생한 거고요. 그런데 3월 3일 출소를 하자마자 9일 만에 또 다른 피해자의 여성의 집에 몰래, 비밀번호를 입수한 다음에 그 집에 주거침입을 해서 지금 저 5월달 사건으로 구속이 돼 있는 와중에 먼저 있었던 3월 사건으로 1심 선고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주거침입으로 100만 원 벌금이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9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수정]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과거력도 비슷비슷한 과거력에다가 출소를 하고 기껏해야 9일 만에 지금 또 다른 여성, 돌려차기 피해자 말고 그전에 피해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전에 피해자는 강간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소를 하면 사냥터인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전혀 반성이나 죄의식 같은 거 없고요. 지금 심지어 저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계속하니까 출소해서 너 두고보자, 이렇게 구치소 안에서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저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될 뻔한 피해자가 2개월 전에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왜 이 사건은 애당초 성범죄 전제로 수사가 안 됐는지, 굉장히 궁금한 지점들이 발생을 하고 신상을 공개하려면 지금 이런 사건의 범인을 신상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저 사건은 1심 판결이 끝났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강간미수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수정] 그렇죠. 1심에서는 성범죄 수사를 안 해서 항소심에서 재수사를 해서 지금 성범죄가 DNA가 발견이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추가로 옷가지를 다섯 가지를 보내서 DNA를 다 싹 확인을 해봐라 했더니 4곳에서 DNA가 발견돼서.
[앵커]
그러면 강간 혐의가 추가되는 겁니까?
[이수정]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살인미수로 12년형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지금 35년형을 구형을 했고요. 그리고 20년의 전자감독과 보호관찰이 추가되도록 보완처분도 함께 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건의 피해자,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요. 또 보복하고 복수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피해자분이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듣고 더 풀어가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사냥터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지금 피해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와닿는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겠죠?
[이수정]
너무나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법무부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상태고요.
[앵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이수정]
이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이 피해자분은 이미 이름도 바꿨고 주소도 다 바꾼 상태로 지금 피신 중이시고요.
[앵커]
피해자가 숨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구치소에서 이 여성의 개인정보와 주소를 달달 외울 정도로 입수를 해서 지금 부산구치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이송을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대구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있는 수형시설을 멀리 떨어뜨려서 피해자가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를 하려는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앵커]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현행법으로는 이게 또 불법이라면서요?
[이수정]
네, 일단은 재판이 다 끝나야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야 신상이 등록되고요. 대상자를 선택해서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초동수사에서 특강법상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항소심까지 갔는데도 여전히 공개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상공개 제도 전반에 걸쳐서 지금 뭔가 전반적인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정유정은 재판도 받기 전에 다 공개가 됐잖아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항소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되지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앵커]
교수님,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 나오잖아요. 형량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수정]
구형한 대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요. 35년이라는 게 지금 저 행위에 비해서, 거의 죽일 뻔했잖아요. 의식도 한참 동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폭행은 이미 입증이 됐고 그리고 초동 단계에서 하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대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강간은 논쟁 없이 지금 적용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35년이 그대로 나오는 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피해자 보호, 또 신상 공개 문제는 정말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이런 문제를 빨리 서둘러서 대책 마련해야 될 것 같죠.
[앵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해오셨는데 지난 3월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모 바꿔치기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전에도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요?
[이수정]
이게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사건이라서 제가 많은 정보가 오픈되지 않았는데도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영아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산모가 마치 본인이 아이를 낳은 척하고 산부인과를 가서 아이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내가 산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병원에서 보니까 아이 낳은 엄마랑 얼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검거됐는데 문제는 이 여성이 그전에도 네 번을 비슷한 일을 했다는 게 현재까지 입증이 됐고요. 네 번이라 하면 네 번의 산모가 있을 것이고 네 번의 아이가 불법으로 아이가 입양된 가정 네 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에 알선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알선업을 어디서 어떻게 했고, 이 산모들은 어디서 모집을 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전국을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게 사실은 이 엄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랜덤채팅 앱 같은 걸 통해서 장기간 동안 성매매에 노출이 돼 있다가 임신을 해서 결국은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거래가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게 대구에서만 발생했는지. 아니면 부산에서도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발생하는지, 그런 사실조차 정확히 몰라요, 지금. 그런데 코로나 3년 이후에 모든 범죄가 다 디지털 범죄화가 돼서 마약도 던지기를 하고 이제는 아이들까지 출산해서 이렇게 던지기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매매와 연관된 방지법이 생기기는 했어요. N번방 사건 이후로.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불법으로 영아를 거래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함정수사 등을 좀 더 포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온라인 포털 게시판을 통해서 입양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이런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건만남이 성매매의 키워드인 것처럼 입양이라는 키워드가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광범위하게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공식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이수정]
그렇죠. 합법적인 입양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양을 할 때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일단 엄마, 아빠가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절차를 통해서 입양 가정으로 입양을 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아무 가정에서나 입양할 수 없고 좋은 가정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은 금전적인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잖아요. 출산지원금도 받고 양육수당도 받고 여러 가지 분양권을 할 때도 유리한 조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손쉽게 아이들을 빠른 시간 안에 구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불법적으로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게 4명의 입양한 가정의 조건이 아니냐. 물론 그 4명의 가정이 건전한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영아 매매는 정말 UN의 기준으로 봐서는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지금 이 현상이 얼마큼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저 사건은 산모 바꿔치기 사건이 아니라 아동 인신매매 사건으로 봐야겠네요.
[이수정]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A하고 B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산한 사람은 B고 A가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C라는 새로운 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같이 공모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수정]
제가 볼 때는 다 공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 처벌해야 되는 죄명도 발생해야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왜 이분들이 합법적인 입양 절차에 따라서 아이들을 입양을 못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건,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시작인 사건이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이수정]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해서 가정 출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 출산을 안 하고 그러면 출생을 신고할 때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두 명의 어른만 있으면 인우보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 이 아이가 진짜 이 사람의 아이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출생신고를 그 가정에다 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허술한 틈이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을 이번 참에 수사를 해서 다 메꿔야 합니다.
[앵커]
앞서 함정수사 얘기하셨잖아요. 함정수사하면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이수정]
함정수사 안 되죠.
[앵커]
그런데 이런 거 함정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이수정]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정말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시판을 이용해서 이런 불법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사건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인데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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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의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연쇄살인범 강호순이 받은 점수보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의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연쇄살인범 강호순이 받은 점수보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