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63건 적발…91명 검거·15명 구속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2023년 6월7일까지 10개월 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3건을 적발해 91명을 검거하고 1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범죄유형별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32명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2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19명 순으로 붙잡혔다.

이번 2차 특별단속에서는 은행에 허위 임대차 서류를 제출해 서민전세자금 2억원을 편취하는 등 전국을 무대로 서민전세자금 대출 16억1000만원을 가로채고 허위담보 대출 56억7000만원 등 72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건 총책 등 14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구속했다.

인터넷은행에 허위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 전세자금 10억원을 편취한 사건 총책 등 7명도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전세사기 사범 47건 15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범죄단체 의율 등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추진 중"이라며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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