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조금 부정지원 겨냥…하태경 “썩은 문제 도려낼 것”

“앞으로 집회·시위 참여에 보조금 나가지 않을 것”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불거진 시민단체들의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 사회에 성역이 있으면 안 되는데 최근 몇 년간 시민단체 분야가 견제받지 않은 성역으로 존재했다”며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저희가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 세금이 상당히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시민단체 영역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저희가 살펴보고 있다. 시민단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꽃을 피우는데 주력이 민주화 운동권 출신”이라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돈 봉투 사건’으로 민주화 운동권 출신들이 고여 썩은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시대는 빨리 변하고 있는데 과거 민주화 세력이 주도하는 시민단체는 공도 많지만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저희 활동은 2라운드다. 1라운드는 그동안 고여서 썩은 문제를 도려내고 2라운드는 비전 같은 문제를 좌우 구분 없이 여러 시민단체와 토의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첫 대상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인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특히 불법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있었다”며 “전장연이 지하철 운행 방해 등으로 국민에게 ‘불법 폭력의 대명사’처럼 찍혀 있다. 그것도 종합적으로 반영해 첫 타깃을 전장연으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장연이 서울시의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하철 운행 방해 시 참여했던 분들의 제보로는 지하철 시위에 안 나오면 당신들 월급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반강제적으로 동원됐다는 증언까지 나와 어제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고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전장연 측에서 보조금 유용이 아닌 공공 일자리사업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불법 시위에 대해 서울시가 돈 주라고 한 적은 없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집회시위 참여도 일이라는 걸 인정해줬다. 그게 3년간 예산이 80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또 “저희가 파악한 것은 40억원 정도가 집회와 시위 참여에 대해 일자리로 환산해서 월급을 줬다는 것”이라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회·시위 참여는 일자리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앞으로 보조금이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희가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관대하게 하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집회·시위 참여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전장연이 억지를 부린 것이다. 그런 카르텔이 박 전 시장 때 존재했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9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방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회계부정, 폭력 조장, 가짜뉴스와 괴담 등을 ‘시민단체 3대 민폐’로 규정한 특위는 가장 먼저 전장연을 겨냥한 바 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