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행되는데 눈 감아?" 용산, 노조에 단호했다

대통령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강경
최근 광양제철소 시위 진압 관련, 한국노총 반발에도
대통령실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한 것" 맞서
정글도 휘두른 노조간부 언급, 文정부와 또 비교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습니까" 목소리 높여

전남경찰청은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높이 7ｍ 망루를 설치해 불법집회를 벌이고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5월31일 밝혔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들은 노조 조합원인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요구 천막농성'이 400일 넘게 이어지자 지난 29일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에 나섰다. 사진은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압수한 정글도와 쇠막대기, 석유통 등의 모습. [전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되는 겁니까? 이전 정권에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최근 한국노총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과 관련 "당연히 공권력,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관계자는 8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해 노동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질문에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원칙을 바꾼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으로 볼 때 윤석열 정부의 강성 노조에 대한 대응은 단호한 기조로 유지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말달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벌어진 금속노련 간부의 고공 농성 진압 과정에서 해당 간부가 부상을 당하고 구속된 것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면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세밀하게 설명했다.

△금속노련 간부, 당시 6차선 중 4개 차선 점거 고공농성
→ △경찰, 이틀간 내려올 것 촉구
→ △이틀 후 경찰, 상황 정리 시도
→ △해당 노조 간부, 정글도 휘두르며 저항
→ △경찰, 내려가 방패 착용 뒤 다시 정리 시도
→ △해당 노조 간부, 쇠파이프 휘두르며 저항

이같은 상황을 설명한 핵심관계자는 "그 상태를 방치를 하는 게 옳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당시 경찰의 상황 정리 과정에서 해당 노조 간부는 경찰봉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이후 일부 간부는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노총이 반발하면서 경사노위 불참까지 선언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으나, 대통령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핵심관계자는 "그걸 이유로 해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나"라면서 "엄정한 법집행, 노사법치, 노조 투명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원칙은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단언, 강성노조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에도 친노조 성향의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킨 대통령실은 강성노조에 대한 맞대응이 여론의 지지를 받았던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동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경찰들에게도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해, 불법 집회나 시위에 강하게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전 1박2일 노숙집회를 하면서 세를 보였던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발언 후 열린 도심 대규모 집회에선 경찰의 해산 요청에 자진 해산해 물리적 충돌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