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타다' 무죄 = 'K-규제혁신' 시작

[우리가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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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불법 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관련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에도 무죄가 확정됐다. 2023.6.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실 산하엔 '규제혁신추진단'이란 별도 조직이 있다. 지난해 8월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고 전문위원(전직 공무원 76명, 경제단체·연구기관 34명)과 각 부처 파견 인력(20여명) 등 총 130여명 규모로 꾸려졌다.

추진단은 기업·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검토·개선하는 일을 한다.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다.

구체적으로 △다수 부처의 권한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덩어리 규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 △신산업 분야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 분야의 규제 등을 없애려고 한다.

그간 성과도 많았다. 항만·물류 분야에서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적 하역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경제효과를 높였다.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창업화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개선해 기업가들의 혁신 마인드를 높였고 중소·중견기업들이 고용을 늘려도 규제를 받지 않도록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업종에 맞게 조정하는 등 많은 일을 했다. 추진단의 이같은 노력을 포함,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1027건의 문제를 해결해 약 70조원의 경제 효과를 냈다.

추진단의 동력은 전직 공무원들의 경험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규제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 어떤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할지, 어떻게 갈등을 조정해야할지 잘 안다. 이들이 과거 관료 시절에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규제개혁을 실컷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추진단의 규제혁신 의지도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면 힘을 잃는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우리 정치는 오히려 기득권과 결탁해 규제개혁을 막을때가 많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차량 중개 플랫폼 '타다 베이직'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한 게 이를 방증한다. 타다는 고객이 앱을 이용해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혁신 서비스다. 그러나 정치권을 등에 업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지난 4년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타다는 혁신 동력을 잃었고 이제서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추진단은 일자리와 투자를 대폭 늘리기 위해선 타다와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가 사라져야한다는 입장이다. 그게 'K-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로톡'(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과 '비대면 진료' 등도 타다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법조계와 의료계 등 기득권 세력에 막혀서다.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는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제2의 타다 같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혁신과 기득권의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용자의 편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을 위해 혁신을 장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타다 무죄 판결이 추진단에게 남긴 교훈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려고 하는 기업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규제혁신이 결국 일자리와 투자를 만든다. 추진단이 '제2의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득권을 물리치고 규제혁파에 온 힘을 다하길 응원한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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