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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15조 줄어”… 문제는 연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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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조중 78조, 2025년까지 만기연장

금융당국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

전문가 “잠재적 부실 우려 여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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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째 운영 중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이 총 85조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석 달 뒤에 끝나는 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6조5000억 원으로 규모가 작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급격히 높아진 금융권 연체율 등을 우려하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시중은행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을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작됐다.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이후 6개월 단위로 5차례 연장된 가운데 지난해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조치는 올해 9월까지, 만기연장 조치는 2025년 9월까지만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9월 이후 해당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부실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날 금융당국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자신했다. 우선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고 있는 85조3000억 원 가운데 92.4%에 해당하는 78조8000억 원은 내후년 9월까지 지원이 계속되는 만기연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 지원을 받고 있는 대출은 6조5000억 원가량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잔액 기준 총 1498조 원 규모다.

‘안전판’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 우려가 가장 큰 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대출자는 약 1100명, 대출액은 1조3000여 억 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며 “9월 이후에도 기존 이자에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최대 60개월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의 전체 규모도 지난해 9월 말 100조1000억 원에서 올 3월 85조3000억 원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여력이 개선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착륙을 장담하긴 어렵다고 관측한다. 높아진 금리 수준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위험 수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만기 연장 등을 통해 당장 문제가 터지지 않더라도 잠재된 부실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최근 높아지는 금융권 연체율 문제와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체율은 꿈틀거리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큰 저축은행의 경우 3월 말 연체율이 5.07%로 집계돼 지난해 말 3.41%에서 1.66%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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