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목적 DSR 완화한다…추경호 “늦어도 7월 중 시행”

부총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밝혀

“전세금 차액 부분에 한해 한시 적용”

"내달 올해 경제전망 소폭 하향조정"

"추경 고려 안해…내년 법인세 추가인하"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지난해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불거진 전월세시장의 ‘역전세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국내외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맞물려 내달께 정부 공식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키로 했다. 단, 하반기 중 경기가 반등한다는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DSR 규제 완화로 역전세난 임대인에 ‘숨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경제부총리로선 2014년 최경환 전 부총리 이후 9년 만에 이 토론회를 찾았다.

DSR 규제 완화는 최근 1년 넘게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한 대응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 규제를 완화해 임대인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 ‘임대차 3법’ 입법을 강행 처리한 결과”라며 “2년 전 폭등한 전셋값의 갱신 시기가 돌아오면서 전셋값이 낮아졌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다만 “DSR을 완화하더라도 신규 전세금과의 차액에 한정할 것”이라며 그 한도를 제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1.6%서 0.1~0.2%p↓

추 부총리는 또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계획도 시사했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잇달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 중인 가운데 정부도 이전 전망치인 1.6%를 소폭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앞선 전망치 발표 이후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정부도 각종 데이터나 여러 기관의 전망을 종합해 7월 초 수정 전망을 내놓을 것”이면서 “이전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요 기관이 최근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면서 정부도 이러한 기조를 따라가는 모양새다. 관가 안팎에선 0.1%~0.2%포인트(p) 가량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낮췄다. 한국은행과 KDI도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 1.5%로 이전보다 낮췄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반도체 회복세가 생각보다 더디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늦은 영향이다.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반도체 살아날 것”

추 부총리는 다만 하반기엔 경기가 반등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두 차례의 오일쇼크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발 경제위기 등을 포함해도 현 세계 경제전망이 가장 낮은 상황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지리란 게 국내외 유수 전문기관의 지배적인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역수지는 하반기, 4분기로 갈수록 흑자를 기록하고, 반도체도 3~4분기를 지나면서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상수지도 5월 이후에는 흑자 기조를 이어가리란 게 그의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재정적자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초 확정한 예산 자체가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구조”라며 “정부는 가급적 기존 확정 예산에서 나랏빚을 더 내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 경기가 어려운 주원인은 반도체 부진인데 이를 재정지출로 살리는 건 부적절한 상황”이라며 “국민 혈세는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고 ‘습관성 추경’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 여건을 개선하고자 올해 법인세, 부동산세 등을 상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법인세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 지난해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세제 개편안을 냈지만, 진통 끝에 1%p 낮추는 데 그쳤다”면서 “한 해 정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오는 29~30일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 스와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같은 비상시기에 중앙은행끼리 일정 기간 자국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으로 위기 때 외화 조달이라는 실질적인 역할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심리적 ‘안전판’ 역할도 한다. 추 부총리는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