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열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천895명이 검거돼 그중 288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절반 이상이 20·30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범정부 차원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세사기가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기획된 범죄라는 점이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과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788억원을 가로챈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을 적발하고 그중 6개 조직에는 조직폭력 범죄를 처벌할 때 쓰이는 형법상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되면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전세사기 주범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도 2020∼2022년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1천322건을 포착해 여기에 관여한 970명을 수사 의뢰했는데, 이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임대인 264명(27.2%)보다 더 많았다.
[연합시론] 열달간 2천895명 적발 전세사기, 지속적 단속으로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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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열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천895명이 검거돼 그중 288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절반 이상이 20·30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범정부 차원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세사기가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기획된 범죄라는 점이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과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788억원을 가로챈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을 적발하고 그중 6개 조직에는 조직폭력 범죄를 처벌할 때 쓰이는 형법상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되면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전세사기 주범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도 2020∼2022년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1천322건을 포착해 여기에 관여한 970명을 수사 의뢰했는데, 이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임대인 264명(27.2%)보다 더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