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vs "위법 배제"…민주당 광주 '입당원서 대리접수' 서약서 논란

예비입지자들 "서약서에 '제출후보' 기재는 기본권 침해"

광주시당 "적법 절차에 따른 입당원서 작성 유도 위한 것"

내년 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 예비입지자들이 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후보 명기' 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2023.6.8/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입당원서 대리 접수'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입당원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후보'를 기재하도록 한 방침을 두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주장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당원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 맞부딪힌다.

문상필·이정락·조현환 등 민주당 예비입지자 11명은 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광주시당은 입당원서의 지지후보 명기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시당 사무국은 당원관리 투명화라는 명목으로 '지지후보' 기재 방침을 발표했지만 이는 명백히 시민들의 기본권인 비밀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정치적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새로운 정치인,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변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입당하는 다수의 당원을 단순히 특정경선예비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모인 당원들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현역의원에게만 유리한 경선룰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당의 역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당법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입당원서는 '본인이 작성'해 직접 방문이나 우편, 팩스, 당원가입 플랫폼,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편의를 위해 출마예정자들이 모집한 입당원서를 대신 접수가 가능하도록 '대리 접수' 기간을 두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4월19일부터 7월31일까지를 대리 접수 기간으로 정하고 '대리 제출자'에게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서약서에 '제출 후보'를 적도록 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예비 입지자들은 "각 지역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미 당원명부를 가지고 경선을 준비하고 있지만 예비입지자들은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당원 가입을 해주신 분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입당원서 제출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당원서를 제출한 출마예정자 측에 불이익을 준다', '공천신청자격을 박탈한다'는 시당 방침의 압박감 속에서 경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서약서에 '제출후보'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당원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광주시당은 "입당원서 제출에 있어 중앙당과 시당의 원칙은 불법·탈법·위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위법 사례는 주소지 임의 변경, 주소 허위기재, 명의도용,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악용한 주소지 임의 변경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당은 대리 제출 과정에서 불법·탈법·위법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입당원서를 제출한 출마예정자에 대한 윤리심판원 제소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과 예비후보자의 공천신청 자격 박탈까지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당원서에 주소지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본인이 작성해 제출한 입당원서로 간주해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제출 가능하다"며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후보'를 명시하도록 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제출후보 대신 '지역'(선거구)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미 변경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지지후보 명기 방침 철회에 동참한 예비입지자는 강위원, 노희용, 문상필, 양부남, 이정락, 전진숙, 정재혁, 정준호, 정진욱, 조현환, 최회용 등 11명이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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