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청 예산 많아서 집행에 문제 생겼다? 침소봉대"

국조실 "지난 3년 간 교육청 예산 282억 부당 집행"

조희연 "'교부금 줄이려고 점검 이용' 오해 살 수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인공지능협회 주최로 생성형 AI 국내외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린 ‘Generative AI Summit 2023’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년 간 교육청 예산 282억원이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국무조정실 지적에 대해 예산이 많아 생긴 문제는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7일 오후 교육감협을 통해 논평을 내고 "일부 운영상의 부적정 사례가 있다고 해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자체가 지나치게 많아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은 논리적 비약이며 침소봉대"라고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이 지난 2020~2022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집행한 예산 중 282억원, 총 97건의 위법·부당 집행사례를 적발했다고 전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추진단은 이 같은 점검의 배경으로 학령인구는 줄고 있으나 교육청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및 적정한 집행 관리의 중요성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예상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해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합동점검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면밀히 살펴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기금 운용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 운영을 더욱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 교육감은 "이를 교육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아서 발생한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약하다"며 "오히려 교육교부금을 축소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이용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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