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경위 자치경찰 이원화 요구…경찰 "상의 없었다"

핵심요약

경찰, 전북경찰 현장 의견 수렴 예정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도내 260대 112순찰차에 자치경찰 홍보스티커를 부착했다. 전라북도 제공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분리하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이 2024년부터 제주·강원·세종 특별자치도‧시에서 실시될 계획이다.

이에 전북자치경찰위원회(전북자경위)가 이 시범 지역에 전라북도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북자경위는 전북경찰청과 상의나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7일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자경위가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이 포함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사전에 (전북경찰청과) 상의한 것은 없었다"며 "발표 이후에 알았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이원화가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교통과와 경비과, 112종합상황실, 지구대·파출소 소속 등 경찰관 70%가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경위가 전북경찰과 대화는커녕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전북자경위의) 의견 개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들은 바는 있다"며 "(경찰) 자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올 경우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경위가 발표한 시범안.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제공

또 경찰은 오는 9일 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에 대한 전북경찰청의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치경찰에 대한 확정된 정부안이 없다"며 "전북이 시범 지역으로 확정될 경우 경찰청 본청과 협의해서 자경위와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일단 본청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며 "경찰법을 개정하면서 여러 안이 본청에서 준비돼 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관계에 대한 해외 사례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첫발이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일선에서 실천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자경위의 거듭된 요구 끝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전북을 시범 실시 지역으로 사실상 포함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직장협의회는 "전북자경위가 단 한 차례도 우리와 논의한 적이 없었다"며 "현장 경찰관들과 도민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면 자치경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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