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 결과 놓고 감사원 내부 잡음까지…정치적 논란 격화

보고서 의결 과정서 유병호 항의…최재해 참여 여부 표결도

감사 착수, 과정 등 수사 대상 올라…진실 공방 이어질 듯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전원위원회(대심)에 출석,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르면 9일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을 둘러싼 감사위원회 안팎의 잡음이 불거져 나오면서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원 사무처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위원 중 일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불문' 결정을 내리기로 하자, 유병호 사무총장의 항의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유 총장 등 감사원 사무처 관계자들이 감사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전현희 권익위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무처 감사 결과가 감사위원 일부의 반대로 뒤집히자 유 총장을 중심으로 항의의 뜻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감사위원회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결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와 최 원장의 참여 여부에 대해 표결을 부쳤고 감사위원 6명 중 3명이 반대 의사를 밝혀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 간 충돌도 격화됐다.

지난 4일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호소인'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유 총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익위 감사를 둘러싼 잡음은 감사 초기부터 꾸준히 불거져 나왔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고위관계자의 제보로 시작된 이번 감사가 '표적감사'라 주장하며 최 원장과 유 총장, 권익위 감사를 담당한 특별조사국 인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처장 직속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을 내린 감사 결과는 사실상 '무혐의'로 보고서에 담는 것은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는 데 반해,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로 보고서에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2023.5.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날 조선일보에서 전 위원장과 권익위의 비위 혐의 상당수가 사실이라고 판단한 감사원이 감사보고서에 이 내용을 담기로 했는데, 친야(親野) 성향 감사위원들이 보고서 의결을 막으려 했다고 보도하자,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전 위원장은 여기에 더해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유권 해석 개입 등에 대해 대검에 수사 요청한 것을 감사원이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 위원장의 추 전 장관 아들 관련 유권 해석 개입 사건은 현재 세종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감사보고서가 나오더라도 감사 착수 및 과정, 감사 결과에 이르는 전반의 과정에 있어서 불거진 '정치적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보고서 내용을 둘러싼 진실공방의 양상 역시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전 위원장 관련 감사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상, 사실관계의 신빙성 등에 있어 여론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 측에서도 감사보고서를 보고 국민과 언론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판단, 보고서 공개를 서두르고 있다. 감사위원회 의결 후 보고서 공개까지 걸리는 2~3주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의지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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