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법원의 선관위 독식 잘못된 관행, 헌법대로 호선" 대통령실에 보고

[앵커]
헌법에는 9명의 선관위원이 돌아가며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법관이 맡는게 관행이 되었지요. 권위도 있고 중립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적합하다고 본 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념적 성향이 강한 법관들이 대거 대법원에 진입하면서 선관위도 편파 시비가 잦아 졌습니다. 결국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맞는 현행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권익위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사전 투표 과정에서 '소쿠리 투표' 소동으로 사퇴한 노정희 전 선관위원장.

노정희 / 前 중앙선관위원장 (지난해 3월)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자녀 채용 비리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 / 중앙선관위원장(지난 1일)
"현재로선 아직 사퇴 계획은 없습니다."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관 중에 지명한 인사입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창설된 1963년부터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자리잡았습니다.

권익위는 이 관행에 근거 규정이 없다고 보고, 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노정희 전 위원장은 소쿠리 투표 논란이 벌어진 당일에도 '비상근'이란 이유로 출근조차 하지 않았는데, 자녀 특채 의혹이 나올 정도로 부패한 선관위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상근직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부가 독립기관인 선관위까지 장악한 현재 상태는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17개 시도 선관위를 지방법원장이, 249개 시군구 선관위도 부장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역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의 전원 사퇴로 일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권익위는 선관위 호선제에 대한 내부 검토가 마무리되는대로 대통령실과 국회에 정책 제안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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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에는 9명의 선관위원이 돌아가며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법관이 맡는게 관행이 되었지요. 권위도 있고 중립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적합하다고 본 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념적 성향이 강한 법관들이 대거 대법원에 진입하면서 선관위도 편파 시비가 잦아 졌습니다. 결국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맞는 현행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권익위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